[사설]노조 영합 후보들, 비정규직 해법 더 꼬이게 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의 6개 노조로 이뤄진 사회보험개혁공대위(공대위)가 구조조정 중단과 관장부처 일원화를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보고 있는 이 집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참석해 격려성 발언을 하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해고자들이 포함돼 합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20일 집회에도 문 후보가 참석해 전공노 합법화와 해고자 복직을 지지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심재철 최고위원이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공무원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통령과 공무원은 파트너”라고 강조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대선 주자들이 불법파업과 불법노조를 가리지 않고 영합하는 것은 이 노조들이 조직 표를 지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다음 달 자신들의 행사에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 경쟁을 시키면서 숙원사업까지 해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노조 가입률이 지난해 말 현재 9.8%에 불과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조원은 ‘소수’다. 괜찮은 직장의 정규직 위주로 된 노조와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조에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을 대변해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달 “청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 급여 부담이 늘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정규직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2006년 56만 명에서 2010년 68만 명으로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해법으로 정규직의 노동보호 축소와 비정규직의 근무연한 확대를 제시했다. 고임금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깨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대선후보들이 불법노조와 불법파업 현장까지 찾아다니며 ‘귀족 노조’에 영합한다면 600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공공조직 노조에 세금을 쏟아 부어 더 탄탄한 ‘신의 직장’을 만들어주려는 모양이다. 대선후보들은 대기업 노조와 공공노조에 영합해 비정규직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