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백병성]다단계 판매로 인한 청년 구직자 피해 막으려면

일명 ‘거마 대학생 다단계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학생들을 단체 합숙시키며 불법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활용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관계자가 대거 구속됐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다단계 업자의 교묘한 마케팅 수법과 청년 구직자의 취업 유혹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다단계 사업자 쪽에서 보면 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젊은이를 모아 사업을 확장한다. 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형벌의 수위는 높지 않다. 반면 사기성 거래의 범죄 수익은 높다. 사업자들은 사기성 거래로 인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익 부분이 크다고 판단한다. 사기성 거래가 만성적으로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가 이 때문이다.

피해를 당하는 젊은이들 쪽에서는 일자리와 등록금 및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 시장에서 현혹되기 쉽다. 특별한 투자나 기술이 없어도 된다. 우선 몇백만 원만 투자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꾸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순수한 소비자가 아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일종의 사업자 신분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소비자로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다단계 판매로부터 젊은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보는 판매원을 소비자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보상과 구제를 해야 한다. 다음은 유관기관들 간의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및 검찰에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각 기관이 개별적인 업무를 충실히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시작한 취업이 실패로 끝나고 그것도 사기성 거래로 인해 피해까지 보는 것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백병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