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부족에 떠밀려 급증한 자영업 불안하다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53만여 명 늘었지만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만여 명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는 19만 명 늘어났다. 30대 이하의 취업자가 7만 명 줄어든 반면에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선 50대 이상 취업자는 59만 명 급증했다.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자영업자 수는 2006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경제에 활력을 주지만 포화 상태인 자영업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기업형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등을 떠밀려 자영업 창업에 나서는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34%나 많다. 1월 현재 자영업 종사자 655만 명 가운데 220만 명이 과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위 20%의 저소득 계층이면서 음식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에서 영세한 규모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70만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자영업 창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10%도 안 된다. 자영업에 뛰어든 뒤 과당경쟁 끝에 폐업했던 3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다시 자영업에 나섰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목돈을 까먹고 영세서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영업 과잉공급-사업 부진-재창업-과잉공급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자영업자 수를 줄여야 한다. 진입 대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자영업자의 전직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간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자에게 귀농(歸農) 교육을 시켜 화훼 같은 서비스농업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격제도를 신설해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냈다. 국내 공공도서관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500곳 이상의 도서관이 새로 생겨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