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입자 2000만의 국민연금 ‘용돈 연금’ 탈피해야

통계청 조사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이 1998년 90%에서 2010년엔 36%로 감소했다. 반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비율은 1998년 33%에서 지난해 66%로 늘었다. 10년 남짓한 기간에 급격한 의식 변화가 이뤄진 것을 보더라도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시대는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다. 노후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장이 절실한 시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음 달 2000만 명을 넘어선다. 신규 가입자도 매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물가를 반영해 연금 액수를 인상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100세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자리 잡아가야 한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의 절반은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의 전부이다시피 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으론 생활이 안 되는 ‘용돈 연금’에 불과하다면 2000만 가입자의 노후가 힘들어진다.

국민연금은 퇴직 당시 소득의 4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연구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2028년에 국민연금의 실질급여액은 월 6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긴 노후를 지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국민 각자가 정부의 국민연금, 기업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3중 노후보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14% 수준으로 높여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위한 대(對)국민 설득을 적극적으로 펴야 할 때다.

‘더 내고 덜 받는’ 2007년 연금개혁 덕분에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재정이 유지될 수 있어 당장 큰 위험이 없다. 다만 대형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 밖으로 출생률이 떨어진다면 큰일이다. 국민의 노후가 걸린 돈으로 도박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해외펀드 투자, 부동산 투자, 직접투자 등으로 기금운용을 효율화, 다각화해야 한다. 수익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연금 고갈을 10년 늦출 수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지만 생활이 가능하도록’ 받는다. 그 대신 매년 2조 원의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으로 지급하면서 국민의 공복(公僕)에게 예산지원을 통해 ‘생활급 연금’을 주는 것도 불공평하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