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사저 ‘의혹과 진실’ 분명히 가려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사저(私邸)의 신축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통령 사저 용지를 왜 대통령 아들 명의로 구입했느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거나 아들에게 편법 증여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둘째는 개인 재산인 사저와 국가재산인 경호시설 용지를 일괄 매입하면서 사저 용지 매입에 국가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사저 용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땅을 산다고 할 경우 땅주인이 값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저 신축은 경호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와대의 일처리 방식이 너무 편의적이고 서툴러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처음부터 원칙대로 했어야 옳다.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무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사저 용지 매입에 국가예산이 들어갔다는 의혹도 분명하게 규명돼야 한다. 사저 용지는 공시지가의 1.2배 가격에 매입했지만 경호시설 용지는 공시지가의 약 4배를 주고 사들였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용지 매입비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떠안은 것이라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청와대는 사저 용지 460m²(약 140평) 가운데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가 367m²(약 111평)나 되고 철거비가 들어가는 건물도 있지만 경호시설 용지 2142m²(약 648평)는 대지가 225m²(약 68평)이고 나머지 1917m²(약 580평)가 밭인 데다 공시지가보다 비싼 도로변 땅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두 가지 의혹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분명히 가리긴 어렵다. 여야가 공동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면 진위를 못 가릴 것도 없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주로 제기한 의혹 중에는 정치 공세나 부풀리기도 적지 않다. 정치공방만 벌이지 말고 진실을 분명히 가리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