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계옥]교육 신뢰 회복, 교사-학부모-시민단체 함께 나서야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

교육계의 신뢰 회복이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근원적 해결 방안보다는 즉효적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교육은 양적 질적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 우리가 이룬 고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육열과 한국식 교육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재가 근간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급속한 발전의 이면은 교육계의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와 부정 사건에 지친 국민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분야 청렴도 조사에서 교육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며 교육 비리의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감찰반을 운영하며 교육 비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 분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YMCA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구축을 위한 ‘트러스트 스쿨 운동’이 그것이다.

트러스트 스쿨 운동은 2009년 포항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교육 분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올해 다시 시작된 트러스트 스쿨 운동은 교육개혁 대상으로 여겨졌던 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공분야가 교육 분야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공교육의 신뢰 축적에 기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교사와 학부모상을 제시하고, 교육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동망을 구축해 청렴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쪼록 트러스트 스쿨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대증요법에 머물고 있는 교육계의 신뢰회복 노력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전국 학교 현장에 신뢰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신뢰가 사라진 교육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성과 공정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혼연일체가 돼야 할 때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