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지휘부 개편, 北 도발 억제에 초점 맞춰야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인 군 상부구조 개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않다.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육군 대장)은 ‘자유’지 3월호에 실린 기고에서 “과연 군제(軍制)에 관한 진지하고 전문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살피면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종헌 공군 참모총장은 2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군 수뇌부 정책간담회에서 “제반 여건이 확립돼야 군 상부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군과 육군은 정부가 정한 내년 11월 말까지 물리적으로 상부구조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개편안에는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지휘부가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는 경기 오산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 오산에는 미 7공군이 주둔하고 있어 공군 지휘부를 이전하려면 한미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박 총장은 내년 11월까지 한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육군의 반대 의견도 비슷한 맥락이다.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 작전을 지휘하려면 1, 3군으로 나뉜 육군 작전지휘부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합쳐야 한다. 초대형 지휘부인 지작사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유·무선 지휘 통신망을 깔고 모든 부대에 지휘통신체제(C4I)를 설비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빨라야 2014년 끝나기 때문에 내년 말부터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가 어렵다는 게 육군의 견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 예고 없이 닥치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우리 군의 지휘와 작전 시스템이 완벽해야 한다. 개편되는 군 상부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각급 부대를 동원한 훈련과 연습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이 완벽하게 운용되는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보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군 내외의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과 미군과의 협의는 서두르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1월까지 군 상부구조 개편이 불가능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역과 예비역이 각 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 최강의 안보태세를 갖추기를 국민은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