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역시 法이 필요하다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 지난해 시작된 새 미국 교육개혁은 정교한 학력평가와 교원평가를 연계해 학교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플로리다 주에선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고 무능한 교사는 퇴출시킨다. 플로리다 주 힐스버러 학군에선 교원노동조합이 교육감과 함께 이 같은 교원평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뉴스위크지가 전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가 핵심이고 교장의 관찰, 동료평가가 더해진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도 어제 교원평가에서 5점 만점에 2.5점 이하를 받은 1056명의 교사에게 장단기 집중연수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점수가 최하위인 136명은 내년 평가가 또 나쁠 경우 수업을 박탈당하고 재연수를 받게 된다. 벌써 교사들 사이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평가의 내용 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 교사의 수업방식과 언어사용 등을 묻는 학부모들의 ‘만족도 평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동료교사의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4.68점이나 돼 거의 ‘봐주기’ 수준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동료교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교장 교감 가운데 1명과 수석교사 부장교사 가운데 1명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조사 문항도 현재의 7∼10개에서 3∼5개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평가 결과를 여전히 교원 인사와 연봉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것은 평가의 실효성에 중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평가시스템이 인사와 연봉에 연계돼 있지 않으면 교사들이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교원평가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반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해마다 이뤄지면서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학교와 교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얼마나 높였는지 계량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인상 평가’보다는 데이터를 통한 평가가 훨씬 공정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 관련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통과시키지도 않는 상임위로 악명이 높다. 미래에는 인적 자원이 국가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개인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과위는 젊은 세대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학교평가, 교원평가가 불가피한 세계적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교과부 역시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인사와 연봉을 연계한 정교한 평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