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圈의원 180명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나

미국 공화당 소속의 찰스 드주 하원의원이 북한의 대승호 나포와 해안포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10일 발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상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에 대해 대승호 선원 7명의 조기 송환, 적대적인 언행 중단,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對北) 문제에서 드주 의원만큼의 관심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대북 문제만 나오면 사사건건 극한적인 의견 대립을 보이는가 하면 원칙 없는 타협으로 북한이나 세계에 메시지가 되지도 못할 결과물이나 내놓는 게 우리 여야 정치권이요, 국회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결의가 좋은 예다. 미국 상원과 하원, 심지어 유럽의회까지 여야나 좌우(左右) 구분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대다수 야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이다. 그나마 시기도 한참 늦은 지각 결의였다.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 보관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의 처리 과정은 국회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이 거부해 상정조차 못했다. 2008년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만 통과했을 뿐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법제사법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관련법을 만들었다.

스스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행동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수치다. 반대만 일삼는 야당도 문제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이 곧 법적 절차를 완료하면 한나라당은 총 의석 180석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된다.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여당이라면 이런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은 배신당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북한 상황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집권당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