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제균]MB의 노무현식 人事

그는 지방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였다.

전국학생처장협의회장을 맡을 정도로 교수로선 대외활동이 활발한 편이었지만, 중앙무대에서 지명도가 높지는 않았다.

그가 출세가도를 달리는 급행열차를 잡아탄 것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에 합류하면서부터. 외곽지원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네트워크팀장을 맡았던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자 “김대식 교수가 자기 학교의 지명도까지 높였다”는 말도 돌았다.

‘보상’ ‘돌려막기’ ‘코드’ 인사 논란

그는 2008년 6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국내외 자문위원만 2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조직에 통일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 40대 중반의 책임자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자 보수성향의 민주평통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뜨악한 반응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6·2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 당내 호남 출신 사이에선 “고향은 전남(영광)이지만, 성장기 이후 부산에서 생활한 사람”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는 지방선거 한 달여 뒤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도 출마했다. 11명 중 9위에 그쳤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호남의 대표선수’로 각인되는 성과를 얻었다. 만일 그가 선진국민연대 출신이 아니었어도 불과 2년 반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민주평통 사무처장→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당 대표최고위원 출마’라는 고속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을까.

여러모로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는 대조되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적어도 인사 문제에선 전임의 폐해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노 대통령 시절 자주 지적됐던 ‘보상’ ‘돌려막기’ ‘코드’ 인사 얘기가 자주 들린다.

최근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문제된 것은 대선 논공행상이 형평을 잃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보상 인사는 정권 내부의 균열까지 불러온다. 노무현 정권 때는 낙선자를 장관 자리로 보상해 물의를 빚었다.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은 MB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장(1년 3개월)과 국세청장(1년)을 거쳤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중책이다. 공정거래위나 국세청 같은 주요 조직의 장(長)으로 1년 남짓 임기는 너무 짧다. 더구나 백 실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던 터였다.

MB 정권의 ‘코드’는 TK

백 실장에 대한 숨 가쁜 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를 생각나게 한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대통령정책실장→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임명 직후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요직을 옮겨 다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코드’ 인사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가 이념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코드는 TK(대구경북)이다. 통계적으로는 형평의 모양새를 갖췄더라도 이 정부 들어 얼마나 많은 TK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됐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더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진정한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원세훈 국정원장(경북 영주)을 비롯해 박영준 국무차장(경북 칠곡),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경북 포항) 등 정권 실세들이 TK 출신이라는 점이 정관가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운동을 했다고 굳이 고려대에 TK 출신(경북 칠곡)인 박인주 씨를, 그것도 ‘사회통합’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곧 개각이다. 인사가 흐트러지면 대통령이 백날 ‘경제 살리기’에 혼신을 바쳐도 그 충정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진부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여전히 진리니까. ‘인사는 만사(萬事)다.’

박제균 영상뉴스팀장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