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전 主敵실종 이후의 안보를 돌아본다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 김정일 집단임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할 ‘2010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당연히 넣을 것으로 보인다. ‘주적’이란 표현은 1994년 남북 실무접촉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협박 이후 ‘1995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갔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라졌다. 올해 국방백서에 이 개념이 다시 들어가면 사실상 10년 만의 부활이다.

주적 개념의 실종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 계기였다. ‘2000 국방백서’는 국방목표 부분에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라고 적었다. 주적 표현이 포함된 ‘2000 국방백서’가 발간된 뒤 북한의 항의로 다음 해부터는 아예 국방백서란 이름의 책조차 나오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국방백서가 다시 나왔지만 주적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간행된 ‘2008 국방백서’에서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라고 돼 있을 뿐 주적 표현은 빠졌다.

좌파 정권의 친북 정책은 우리의 대북(對北) 안보태세 및 안보의식을 크게 이완시키고 혼란을 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및 로켓 발사로 적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햇볕정책에 취해 군인이 누구의 공격에 대비해 철통같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차 연평해전(2002년) 때 우리 해군이 소극적인 교전수칙 때문에 북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도 주적 개념의 혼란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각급 부대 지휘관과 정훈장교들은 실제로 장병들의 정신무장 해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바로 북한이다.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과 개념을 명시하고 장병들에게 교육해야만 북에 대한 경각심과 정신무장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