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업성취도 높인 학교는 무엇이 다른가

2009년 전국의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평가 분석 결과 전년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에 180개 지역 교육청별 학업성취도를 처음 공개한 이후 지역별 학교별로 열심히 가르치기 경쟁이 일어났다. 특히 제 학년에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학력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 정부가 집중지원에 나섰던 성과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2008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1440개교에 평균 5800만 원씩 총 840억 원을 투입해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 보조강사 4793명을 지원했다. 그 결과 87.2%인 1255개교가 지난해 평가에서 미달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1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을 크게 줄인 학교들은 학교장의 강한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성이 돋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지구의 한서초등학교는 초빙교장이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습 진단을 한 뒤 담임교사 책임지도, 무료 ‘방과후 학교’ 등을 강화했다. 좌파적 교육관을 지닌 일각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 격차의 절대적인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교육자의 책임감과 의지,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학력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다만 2008년 초6, 중3, 고1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서울지역은 전반적으로 향상도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2009년 서울 고1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3%로 가장 낮은 광주지역의 4배에 가깝다. 서울 학교들이 학생 각자가 알아서 사교육을 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각성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평가에서 또다시 미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85개교를 포함해 총 673개교에 대한 집중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당근 정책’만을 계속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자칫 못 가르치는 학교가 되레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력평가와 교원평가를 연계해 성과가 좋지 않은 교장과 교사는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2010년 학교별 공개때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미국처럼 교장과 교사에 대한 문책은 물론이고 폐교도 마다않는 채찍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학교와 교장 교사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서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