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정부 ‘남은 3년’ 과제도 소통과 경제 살리기

이명박 정부가 오늘로 출범 3년째를 맞는다. 동아일보가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이명박 정부 2년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경제 노동 외교안보 법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 교육 복지 분야의 점수는 낮았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외교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아쉬운 시행착오도 많았다.

앞으로 남은 3년에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물론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비장한 각오로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한다.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올해와 내년이 현 정부가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년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표와 실천 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역시 경제이다.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돈다.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정책적 판단이 긴요하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녹색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신(新)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손으로는 규제를 풀고 다른 손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 및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보듯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 어젠다라고 해도 치밀한 계획과 준비,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지역 이념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그런 것들이 주요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소통의 강화가 절실하다.

교육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다. 교육현장의 비리를 일소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소홀히 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려면 비리의 척결과 법질서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에 걸쳐 왜곡된 국가정체성을 바로잡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와 북한의 ‘정상국가화’ 유도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급변 사태나 도발행위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외교를 더욱 탄탄히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