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남고속철과 4대강, 민주당 태도 이중적이다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이 4일 이명박 대통령과 광주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호남고속철은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안한 뒤 22년 만에 첫 삽을 뜬 것이다. 총 11조272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서울∼광주를 1시간 반 거리로 단축해 호남지역 발전과 지역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정권에서 호남고속철은 경제적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졌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때 조기 착공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2005년 초 “경제성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단순 논리는 안 된다”며 뒤집었다. 그해 11월 이 총리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의식해 “공사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꿨지만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말았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한 인프라라면 국가가 선(先)투자함으로써 미래에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산업은 현재의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자동차보다 화물 수송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이 살아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인프라 선투자가 수요를 유발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 선례도 있다.

민주당은 텃밭 지역의 숙원 사업이 시작됐는데도 환영 논평을 내지 않았다. 호남고속철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업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가.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에는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에 참석한 지역 단체장들의 출당론까지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은 스스로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4대강 사업이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용이란 주장은 이 사업을 다수 국민이 지지할 것이란 전제가 있을 때 성립한다.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데도 야당이 정치적 계산에서 반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권 재창출을 도와주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책 사업에 대한 정략적 반대를 접고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근거로 예산 심의에 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