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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센 상법’ 강행… 투기자본 앞에 韓 기업 무장해제되나

    [사설]‘더 센 상법’ 강행… 투기자본 앞에 韓 기업 무장해제되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이어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도록 상법을 1차 개정한 지 불과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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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문 닫은 경찰국… ‘경찰 독립’ 시계 거꾸로 돌린 3년

    [사설]결국 문 닫은 경찰국… ‘경찰 독립’ 시계 거꾸로 돌린 3년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6일 공식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경찰…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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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사설]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표결한 결과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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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사설]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 발표문…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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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日-美 순방… ‘과거’ 넘어 ‘거래’ 넘어 ‘윈윈윈’ 엮어내길

    [사설]李, 日-美 순방… ‘과거’ 넘어 ‘거래’ 넘어 ‘윈윈윈’ 엮어내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적 있지만 양자 차원의 해외 순방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첫 대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순방 직전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가 제대…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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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누가 돼도 ‘반탄’ 대표… 자꾸 퇴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반대해 온 ‘반탄’ 진영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26일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결선 투표를 치른다. ‘찬탄’ 진영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22일 당원 투표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상대 여론조사 20%로 합산한 경선 결과 두 후보…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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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속 껍질벗는 한덕수의 거짓말… 말 못 할 일 얼마나 했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올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 당시 (선포문을) 전혀 인…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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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사설]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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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金 통화기록서 드러난 ‘문어발’ 국정 개입… 대체 어디까지

    [사설]金 통화기록서 드러난 ‘문어발’ 국정 개입… 대체 어디까지

    특검 수사로 김건희 여사의 통화 기록이 확보되면서 김 여사가 정부와 대통령실 공직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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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묵과할 수 없는 비교육적 언행들

    [사설]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묵과할 수 없는 비교육적 언행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이던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를 뜻하는 병신년(丙申年)이었는데, 첨부된 사진들로 미루어 장애인…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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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넘어선 안 될 선

    [사설]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넘어선 안 될 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 정부가 최근 인텔에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받는 걸 고려 중인데, 이 방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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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북미·유럽 원전 진출 포기… 계약 경위 철저히 규명해야

    [사설]북미·유럽 원전 진출 포기… 계약 경위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WEC에 수주 우선권을 넘겨줘 사실상 수주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 향후 50년간 …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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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입법으로 ‘尹 알박기’ 물갈이… 더 급한 건 ‘낙하산 방지법’

    [사설]與, 입법으로 ‘尹 알박기’ 물갈이… 더 급한 건 ‘낙하산 방지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계엄 선포 등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에 맞는 경영 목표를 직무 능력 평가에서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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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한글 헌법도 똑바로 못 읽은 여당 대표

    [송평인 칼럼]한글 헌법도 똑바로 못 읽은 여당 대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쓰여 있다. 이승만이 건드리기 전까지 전문 안(案)들은 모두 ‘삼일정신을 계승해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식의 상식적인 문장으로 돼 있었다. 그것을 이승만이 막판에…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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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관세 대응 ‘원팀’ 강조… 기업 뛸 수 있게 ‘입법 숨통’ 열어줘야

    [사설]李 관세 대응 ‘원팀’ 강조… 기업 뛸 수 있게 ‘입법 숨통’ 열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한 경제계 대표들과 만났다. 25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워크숍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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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살던 곳에서 나답게… 우린 ‘품위 있는 죽음’ 준비돼 있나

    [사설]살던 곳에서 나답게… 우린 ‘품위 있는 죽음’ 준비돼 있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연간 사망자 수도 3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생애 말기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원하는 방식의 임종을 맞는 경우는 드물다. 노인의 68%가 집에서 죽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사망자의 77%가 병원에서 죽는다. 노인의 84%…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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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석유화학 재편 시동… 자구책 기대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사설]석유화학 재편 시동… 자구책 기대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하 같은 단순 연명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이나 시설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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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사설]“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여권에 요청해온 재계가 한발 물러나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입법을 수용할 테니, 원청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인정 등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몇몇 조항…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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