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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짜 병으로 무더기 병역 면제 의혹… 비리 뿌리째 도려내야

    뇌전증 등 질병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은 병역 회피자들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70여 명에 달한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는 거짓 뇌전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프로축구 선수와 연…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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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상업용 韓 전기차에 IRA 보조금”… ‘반쪽 구제’에 안주 말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요건에 미달돼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한국 전기차들이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IRA 세부 규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된 친환경 상용차의 범위를 트럭, 버스 등 외에 리스용 차량까지…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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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재부·검찰 출신이 요직 장악… ‘官治·檢治 함정’ 경계해야

    [사설]기재부·검찰 출신이 요직 장악… ‘官治·檢治 함정’ 경계해야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절반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8개 부처 등에 포진됐…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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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천 방음터널 화재 참사, 경고 무시하고 안전 팽개친 탓

    [사설]과천 방음터널 화재 참사, 경고 무시하고 안전 팽개친 탓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어제 오후 11시 현재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이날 낮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830m 길이 방음터널에서 집게 트럭의 엔진에 불이 났다. 처음엔…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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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리혐의 노웅래 ‘방탄’ 자처한 민주당, 민심은 등질 셈인가

    [사설]비리혐의 노웅래 ‘방탄’ 자처한 민주당, 민심은 등질 셈인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20대 국회에선 부결 사례가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가결 후 첫 부결 사례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71명 가운데 161명이 반대해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거대 야당…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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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꽁꽁 얼어붙은 서민금융… 불법사채 ‘풍선효과’ 막아야

    [사설]꽁꽁 얼어붙은 서민금융… 불법사채 ‘풍선효과’ 막아야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금 창구가 줄이어 막히고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연말까지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도 중단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한도는 하향 조정되고 심사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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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회계부정 논란 NGO, 정부 돈 받아야 연명하는 구조부터 문제

    [사설]회계부정 논란 NGO, 정부 돈 받아야 연명하는 구조부터 문제

    정부가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31조46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제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조 원대이던 정부 보조금은 매년 3500억 원씩 늘어 2021년부터는 5조 원대로 불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부정사용을 이유로 환수한 금…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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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의원입법 규제평가 의무화”… 이번엔 흐지부지 말라

    [사설]與 “의원입법 규제평가 의무화”… 이번엔 흐지부지 말라

    국민의힘이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입법은 오래전부터 사전 규제영향분…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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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오합지졸이 된 군대

    [송평인 칼럼]오합지졸이 된 군대

    군대에서는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을 기본으로 한다.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한 훈련이다. 병사 1년 차 때는 고참을 따라다니며 배운다. 병사 2년 차 때는 신참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다. 이것이 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도는 데는 2년이 걸린다. 신병 교육을 받고 실제 군복무에 투입되는 …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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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 상공 北 무인기 쳐다만 보더니 어젠 새 떼 보고 놀란 軍

    [사설]서울 상공 北 무인기 쳐다만 보더니 어젠 새 떼 보고 놀란 軍

    26일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은평, 성북, 강북구 등까지 내려와 1시간가량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남하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도 모자라 서울의 심장부 인근까지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군…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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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확진자 폭증에도 국경 개방, 중국發 재확산 막아야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3년 동안 막혀 있던 중국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고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21∼27일 중국 설 명절인 춘제 연휴부터 중…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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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경제’ 뺀 정치인 무더기 사면,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윤…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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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패는 해도 꺾이진 않는다”

    [사설]“실패는 해도 꺾이진 않는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나 싶더니 경제 위기가 닥친 한 해였다. 고물가 고금리가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았고, 폭염과 폭우와 한파는 매서웠으며,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사회적 재난은 참담했다. 그래도 사회 곳곳에선 불굴의 의지로 값진 성취를 이뤄내며 감동을 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카타르…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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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은 민주당, 公黨의 자세 아니다

    [사설]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은 민주당, 公黨의 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 대표 관련 수사 담당 차장, 부장검사 등 총 16명이다.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각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의 명칭을…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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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사설]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공공기관 인력이 내년부터 1만 명 넘게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5년까지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재배치 등을 통해 모두 1만244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14년 만으로, 공공…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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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유럽 경제 살릴 묘안은[Monday HBR/존 밴리넨]

    흔들리는 유럽 경제 살릴 묘안은[Monday HBR/존 밴리넨]

    2022년 9월, 영국의 신임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와 재무장관 쿼지 콰텡은 세금과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과 고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배경 근거와 유사했다. 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져 스스로 부담하…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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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몫 챙기기 바빴다

    [사설]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몫 챙기기 바빴다

    국회가 24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어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유례없는 힘겨루기 속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면서도 힘깨나 쓴다는 주요 정치인들은 어김없…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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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사설]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처리시한을 4차례나 넘긴 끝에 내년 예산을 지각 통과시킨 여야가 이달 말 자동으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이번 주에 2차전을 벌인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가 주요 현안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들…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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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8% 稅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사설]8% 稅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릴 경우 투자액의 8%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국 기업이 대만, 미국,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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