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우, 전복에 현금까지… ‘복마전’ 조합장 선거 이대로 안 된다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공식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 3월 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1347개 단위 조합이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다. 평균 2.3 대 1의 경쟁률 속에 벌써부터 금품 제공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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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순항미사일에 軍 “거짓 가능성”… 감시능력 점검부터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2000km 거리를 타원과 ‘8’자형 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며 ‘핵 전투무력의 임전태세’를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의…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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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물가·고환율 ‘폭탄’ 안은 채 금리인상 속도조절 나선 한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3/118048629.1.jpg)
[사설]고물가·고환율 ‘폭탄’ 안은 채 금리인상 속도조절 나선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대 고물가는 여전하지만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경기 둔화,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하는…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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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또 포탄 판매 요청… 韓 ‘우크라戰 딜레마’ 정교한 대응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4/118049091.1.jpg)
[사설]美 또 포탄 판매 요청… 韓 ‘우크라戰 딜레마’ 정교한 대응을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양국 간 비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작년 11월에도 한국에서 155mm 포탄 10만…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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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非노조도 보조금… ‘깜깜이’ 개선하되 ‘줄 세우기’ 시비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4/118049132.1.jpg)
[사설]非노조도 보조금… ‘깜깜이’ 개선하되 ‘줄 세우기’ 시비 없어야
고용노동부는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었던 국고 보조금을 올해부터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비(非)노조 근로자 단체와 MZ노조 같은 새로운 노동단체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44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절반을 신규 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또 회계…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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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다더니 법 지킨 상임위 ‘0’](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30991.1.jpg)
[사설]‘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다더니 법 지킨 상임위 ‘0’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 의무 조항을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이 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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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산율 0.8명마저 붕괴… ‘에코세대’ 위한 맞춤 지원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22413.2.jpg)
[사설]출산율 0.8명마저 붕괴… ‘에코세대’ 위한 맞춤 지원 필요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가 무너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는…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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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더 힘든 ‘고난의 봄’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15769.2.jpg)
[사설]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더 힘든 ‘고난의 봄’ 대비해야
지난달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통계방식이 바뀐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학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건설공사가 줄어드…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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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1/118012619.1.jpg)
[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
은행은 공공재인가. 공공성을 엄밀히 적용하면 경제 행위는 가족 단위를 벗어나는 순간 다 공공성을 지닌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닌다고 다 공공재라고 하지 않는다. 그 공급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공공재라고 한다. 군대 경찰 사법 등의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니 공…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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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12651.1.jpg)
[사설]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
국내 대기업에 대한 MZ세대의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세대는 정부·공무원이나 국회·정치인보다 기업과 기업인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대 이경묵 교수팀과 함께 20, 30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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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05154.2.jpg)
[사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의 일상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경제6단체가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으나 의석수로 밀…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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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일간 무역적자 186억불… 벌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39%](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13231.1.jpg)
[사설]51일간 무역적자 186억불… 벌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39%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단 51일 동안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의 39%가 두 달도 안 돼 쌓였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 에너지 수입…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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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열려도 “법안 처리 나 몰라라” 끼리끼리 외유 간 의원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0/117994902.1.jpg)
[사설]국회 열려도 “법안 처리 나 몰라라” 끼리끼리 외유 간 의원들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국회의원 해외출장보고서 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본회의가 열렸던 39일간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63명(중복 포함 시 80명)으로 집계됐다.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나 몰…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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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7995370.1.jpg)
[사설]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어제 동아일보와의 귀국길 기내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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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인은 증권”… 美서 증권사기로 기소된 ‘테라·루나’ 권도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9/117931758.2.jpg)
[사설]“코인은 증권”… 美서 증권사기로 기소된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지난주 기소했다. 연방 증권법상 사기 혐의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8500억 원)의 손해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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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9/117977003.1.jpg)
[사설]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
북한이 그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새해 첫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48일 만의 도발이다. 최대 정점고도 5768km까지 상승한 장거리 미사일은 900km가량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김여정은 다음 날 담화를 내고 “북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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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9/117975309.1.jpg)
[사설]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사가 1년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비하면 검찰이 자신해 왔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불명확하다. 이 대표에게 직접 간 돈, 혹은 갈 돈이 있는지는 영장에 혐의로 기재되지 못했다. 대장동 4896억 원 배임, 133억 원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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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6/117922285.1.jpg)
[사설]“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윤 교수는 이미 구속된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승인은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면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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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거리를 세계 최고의 나눔 거리로 만든다면[이진구 기자의 대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7/117938658.1.jpg)
‘밥퍼’ 거리를 세계 최고의 나눔 거리로 만든다면[이진구 기자의 대화]
지난주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의 최일도 목사를 인터뷰했습니다. 35년간 무의탁 어르신 등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해온 밥퍼가 1일부터 아침까지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전기·가스료는 물론이고 물가 급등으로 허리가 휘는 판에 오히려 한 끼에서 두 끼로 배식을 늘린다…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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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 둔화’ 공식화… ‘물가 안정·수출 회복’ 머뭇댈 시간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7/117939227.1.jpg)
[사설]‘경기 둔화’ 공식화… ‘물가 안정·수출 회복’ 머뭇댈 시간 없다
정부가 어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경제동향’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사용해온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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