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영호·김재원 리스크에 최고위도 못 열 처지 된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발언 진위 논란까지 번지며 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어제 예정됐던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김기현 대표의 외부행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논란이 된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당내 분위기다. 징계 심사를 앞둔 태영호 …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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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빌라 10채 중 6채 보증금 떼일 우려… ‘역전세 폭탄’ 대책 서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3/119134182.1.jpg)
[사설]빌라 10채 중 6채 보증금 떼일 우려… ‘역전세 폭탄’ 대책 서둘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0채 중 6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올해…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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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은행 절반 파산 가능성”… ‘연체 비상등’ 韓도 남 일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094749.1.jpg)
[사설]“美 은행 절반 파산 가능성”… ‘연체 비상등’ 韓도 남 일 아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최근 퍼스트리퍼블릭까지 두 달 새 미국 은행 4곳이 연쇄 파산하면서 은행 위기의 공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퍼스트리퍼블릭을 인수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지역·중소은행들의 도미노 도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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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도’ 日 망발 韓 일축… ‘과거사’도 未決로 넘길 순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3/119118965.2.jpg)
[사설]‘독도’ 日 망발 韓 일축… ‘과거사’도 未決로 넘길 순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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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월대와 견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03/119113638.1.jpg)
[송평인 칼럼]월대와 견마
중국 자금성의 출입문인 천안문에는 월대가 없다. 천안문을 지나면 나오는 단문과 오문에도 없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푸이가 즉위식을 하는 태화전 입구, 즉 태화문에서야 월대가 나타난다. 필요하면 태화전 입구까지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인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었다. 경복…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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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2/119113505.1.jpg)
[사설]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풀려났다.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101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또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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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3/119113873.1.jpg)
[사설]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3월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녹취록이…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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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 ‘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3/119113743.1.jpg)
[사설]“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 ‘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2027년까지 기존 일자리의 23%가 구조적 변화를 겪는 등 글로벌 고용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망했다.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지는 데 비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6900만 개에 그쳐 140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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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왜곡된 수가체계에 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하는 현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94240.1.jpg)
[사설]왜곡된 수가체계에 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하는 현실
응급환자를 돌보던 외과 전문의가 미용 시술을 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는 무좀 치료를 한다. 이처럼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 전문의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길게는 6∼7년간 주 100시간 넘게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연마한 전문 의…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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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93156.1.jpg)
[사설]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등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작전 세력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파생상품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도 동원했다. 지난해부터 위험 징후가 보였지만 금…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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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인당 GDP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韓 제조업 뿌리부터 비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4/118843575.2.jpg)
[사설]1인당 GDP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韓 제조업 뿌리부터 비상
작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대표 수출품으로 하는 제조업 경쟁국이다. 지난 10년간 대만이 연평균 3.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2.6%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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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RA·반도체법 잘해 보자”… 이젠 구체적 실행으로 뒷받침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30/119081884.1.jpg)
[사설]“IRA·반도체법 잘해 보자”… 이젠 구체적 실행으로 뒷받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경제 부문의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혔다고 자…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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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도 카드도 저축銀도 연체율 급등… 선제대응 나서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0.36%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이 중에서도 담보가 없어 금융권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0.64%에 달하고, 기업 대…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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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시다 방한 추진… ‘과거사 성의’ 보여야 미래로 갈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7, 8일 방한하는 일정을 한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44일 만이다. 선뜻 속도를 내지 않던 일본의 후속 움직임이 워싱…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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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분기 세수 24조 감소… 세입-지출 계획 원점서 다시 짜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8/119065883.1.jpg)
[사설]1분기 세수 24조 감소… 세입-지출 계획 원점서 다시 짜라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실적 악화가 세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전망한 올해 세금 수입은 총 400조5000억 원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덜 걷…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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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악관 “핵 공유 아냐”… 괜히 부풀리다 또 머쓱해진 대통령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이 어제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의사가 없고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도 미국 대통령에게 …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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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G증권發 주가 폭등락 사태… 작전세력 확실히 뿌리 뽑아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에서 쏟아진 매물 폭탄으로 촉발된 증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태로 폭락했던 8개 종목은 닷새째인 어제 일제히 반등했음에도 그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은 7조87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3개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나기도 했…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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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NCG 상설기구화로 실행 담보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7/119049270.1.jpg)
[사설]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NCG 상설기구화로 실행 담보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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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쌍특검’ 신속안건 지정… 8개월간 檢 수사가 필요성 가를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7/119044186.2.jpg)
[사설]‘쌍특검’ 신속안건 지정… 8개월간 檢 수사가 필요성 가를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60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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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5조 적자에도 16조 설비·R&D 투자… 삼성의 승부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7/119031397.2.jpg)
[사설]반도체 5조 적자에도 16조 설비·R&D 투자… 삼성의 승부수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원인이다.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삼성전자는 1분기 중 반도체 시설에…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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