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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의대 490명 늘어…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

    [사설]내년 의대 490명 늘어…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

    내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2027∼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공공의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부터는 기존 정원보다 연간 813명을 더 선…

    • 3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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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통과 졸속으로 혼란 자초한 정청래의 ‘밀실’ 합당 추진

    [사설]불통과 졸속으로 혼란 자초한 정청래의 ‘밀실’ 합당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을 발표한 지 19일 만에 의원들이…

    • 3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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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관비번, 지인정보, 주문목록도 노출”… 쿠팡, 아직 할 말 있나

    [사설]“현관비번, 지인정보, 주문목록도 노출”… 쿠팡, 아직 할 말 있나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고객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보이는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1억4800만여 회나 조회됐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페이지는 선물을 주고받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 4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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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청소년 과반 “박탈감 주는 SNS 규제 필요”… 어른들 향한 SOS

    [사설]청소년 과반 “박탈감 주는 SNS 규제 필요”… 어른들 향한 SO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의존이 심각해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절반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한국청소년재단 등과 함께 15∼24세 청소년 7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SNS가 해롭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했는데 그 이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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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 HBM4 첫 양산… HBM3 양산 앞둔 中과 격차 더 벌려야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양산해 출하한다고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삼성은 이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납품한 반도체 회사가 된다. 지난해 국내 기업 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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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폭발물” 상습 허위 신고 고교생에 거액 손배… 일벌백계를

    학교와 기차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고교생 일당에게 경찰이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거짓 협박으로 헛걸음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기름값, 특수 장비 소모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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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보유량 14배 코인 지급한 빗썸… 어이없는 깜깜이 ‘돈 복사’

    [사설]보유량 14배 코인 지급한 빗썸… 어이없는 깜깜이 ‘돈 복사’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일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약 6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다. 실수로 화폐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의도했던 액수의 9800만 배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거래소 직원의 실수가 대형 금융 사…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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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민 압승… ‘강해진 다카이치’와 실용적 동행 이어가야

    [사설]자민 압승… ‘강해진 다카이치’와 실용적 동행 이어가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까지 합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HK방송의 출구조사 결과 전체 465석 중 자민…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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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트라우마에 갇힌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반대

    [사설]檢 트라우마에 갇힌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결정했고, 이튿날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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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년 만의 퇴직연금 대수술… ‘쥐꼬리 수익률’ 이대론 안 된다

    [사설]20년 만의 퇴직연금 대수술… ‘쥐꼬리 수익률’ 이대론 안 된다

    앞으로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기로 6일 노사정이 합의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구조 개선을 위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의미도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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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년 만에 해외자원개발… 정권 임기 넘어선 전략 찾아야 성공

    전기차 핵심 원자재 니켈의 3대 산지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아프리카 자원 개발 사업이다. 2006년 사업에 착수해 15년 만에 첫 수익이 났다. 이사이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등으로 투자비는 3배로 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때 매각까지 검토했지만…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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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

    [사설]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전국 6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찾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방청 산하 119구급대가 병원을 찾아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필요한 경우…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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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사설]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경찰이 5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심판은 법원에 달렸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의 영역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유력 정당에서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혐의 자체도 묵과할 수 없는 데…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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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사설]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인 국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가 보기에도 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법안은…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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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자신을 향한 당내의 대표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한) 국회의원, 단체장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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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사설]‘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지난해 4월 중국이 미국의 145% 대중 ‘관세 폭탄’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미중 광물전쟁이 터지자, 미 자동차 회사 등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허를 찔린 미국은 한 달 뒤 중국과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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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사설]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재계는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작년 12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10대 그룹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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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사설]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을 악용해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간 못 미치게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도 문제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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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생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조를 언급하지 않는 걸 듣고 놀랐다. 이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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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사설]‘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올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됐다. 세금 부담을 덜어줘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기대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집값은 다시 뛰었다. 되풀이된 과세 유예로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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