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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만에 수술대 오른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싹 손봐야

    [사설]1년 만에 수술대 오른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싹 손봐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노사 간 자율,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약 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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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원칙 지키되 ‘대화 통한 해결’이 먼저

    [사설]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원칙 지키되 ‘대화 통한 해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거부 차량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도입된 후 18년 만의 첫 명령 발동이다. 이에 대항해 화물연대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극한 대치가 현실이 됐다. 윤…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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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생부에 ‘교권침해’ 기록, 무차별 낙인찍기는 자제해야

    [사설]학생부에 ‘교권침해’ 기록, 무차별 낙인찍기는 자제해야

    정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의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권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정도의 교권 침해 기록은 학생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대대적인 교권 보호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초중고…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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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상민, 野는 해임건의 접고 尹은 해임하는 게 순리 아닌가

    [사설]이상민, 野는 해임건의 접고 尹은 해임하는 게 순리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키로 했다. 어제 의총에서 “대통령실이 거부 의지를 밝혔는데 예정대로 발의하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과 “그러니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강경론 등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원내 지도부에 발의 시점을 위임했는데 결국 당초 계획…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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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럽판 IRA’ 입법 시동… 미국서의 실패 되풀이 말아야

    [사설]‘유럽판 IRA’ 입법 시동… 미국서의 실패 되풀이 말아야

    유럽이 핵심 산업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하게 역내 생산, 개발된 원자재와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2의 IRA 사태’ 우려 속에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한…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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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기억하고 예방할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한 달

    [사설]이태원 참사, 기억하고 예방할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한 달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단순한 군중 관리의 실패로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압사당하고 196명이 다쳤다.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어이없는 희생을 애도하는 유족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발생 한 달…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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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 국회예산 증액만 짬짜미하나

    [사설]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 국회예산 증액만 짬짜미하나

    여야가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해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16억 원가량 늘어난 7167억 원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운영위 예산소위는 예비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더해 약 28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사사건건 충돌해온 여야이…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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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

    [사설]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나흘째를 맞은 어제 전국적으로 기간산업 분야의 물류 마비가 계속됐다. 피해가 커질 경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정부 당국이 공언한 가운데 운송거부 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만나 교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운송거부에 2만20…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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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 ‘급전수요’까지 급증, 한계기업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사설]기업 ‘급전수요’까지 급증, 한계기업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고 만기가 짧아지는 등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단기 차입으로 몰리면서 25일 기업어음(CP)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우량 기업들까지 ‘울며 겨자 먹기…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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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믹스 상폐에 ‘코인’ 또 휘청… 억울한 피해 막을 대책 서둘라

    [사설]위믹스 상폐에 ‘코인’ 또 휘청… 억울한 피해 막을 대책 서둘라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24일 결정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또 휘청거리고 있다. 위믹스의 거래가 예정대로 다음 달 8일 중단되면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모회사인 위메이드의 주가도 하한선까지 급락했고, 가…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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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원 세 모녀’ 석 달 뒤 ‘신촌 모녀’ 비극

    [사설]‘수원 세 모녀’ 석 달 뒤 ‘신촌 모녀’ 비극

    서울 신촌의 좁은 셋집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문엔 전기료 독촉장이 붙어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모녀는 올해 두 차례 위기가구로 확인되고도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정부의 도움을 …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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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범죄 시효 코앞인데 未決 수두룩… ‘6개월’은 너무 짧다

    6·1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건 처리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선거범죄를 맡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막바지에 몰려 사건 처리에 초비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268조에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일 후 …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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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2 n번방’ 주범 호주서 검거, 성범죄자가 숨을 곳은 없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명 ‘엘’을 통해 유포한 용의자가 23일 호주에서 검거됐다. 한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인 엘은 10년 전부터 호주에 거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엘을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체포했으며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올 1…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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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정부 첫 여야 합의… 이태원 國調 ‘정쟁 아닌 규명’ 협치를

    [사설]尹정부 첫 여야 합의… 이태원 國調 ‘정쟁 아닌 규명’ 협치를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조사특위는 곧바로 45일 일정으로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에 들어간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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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화물연대, 힘겨운 경제 더 힘들게 하는 총파업 당장 멈추라

    화물연대가 어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1만 명이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을 속속 봉쇄하고 있다.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영이다.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는 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해 연말…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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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이 과녁” 협박하며 南南갈등 부추기는 北의 헛된 선동

    북한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명의의 담화에서 윤석열 정부를 ‘천치바보’ 같은 상스러운 막말로 조롱하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했…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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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계 성장 전망 그대론데 韓은 급락, 수출 외엔 답 없다

    [사설]세계 성장 전망 그대론데 韓은 급락, 수출 외엔 답 없다

    내년 한국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9월만 해도 내년 성장률을 2.2%로 봤는데 두 달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문제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로 유지하면서 한국은 낮춰 잡았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성장세를 따…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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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내일 與 지도부 만나 순방 설명… 野 같이 하는 게 상례인데

    [사설]尹, 내일 與 지도부 만나 순방 설명… 野 같이 하는 게 상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국회 일정을 앞둔 당 지도부를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되…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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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OTT, 韓 영화 재개… 6년 묵은 한한령 이젠 전면 해제하라

    [사설]中 OTT, 韓 영화 재개… 6년 묵은 한한령 이젠 전면 해제하라

    중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 중국의 3대 OTT 플랫폼 중 하나인 텅쉰스핀(騰迅視頻·텐센트 비디오)에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 이달 초부터 상영 중이다. 한국 영화가 중국의 OTT를 통해 서비스되는 것은 2016년 사드(THAAD) 갈등으로…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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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종부세, 서울 집 5채 중 1채… 집값과 거꾸로 가는 세제 손볼 때

    [사설]종부세, 서울 집 5채 중 1채… 집값과 거꾸로 가는 세제 손볼 때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를 내는 전국 1주택자도 역대 최대인 23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집값은 연초보다 수억 원 하락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작년까지 안 내던 종부세를 처음 물게 된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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