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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감사원 사무처 왜 이러나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절차를 건너뛴 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심 위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재를 안 하는 상태였다. 감사 부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했고…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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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

    [사설]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이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차관 인사에선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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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경협 확대’ 물꼬 트는 계기로

    [사설]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경협 확대’ 물꼬 트는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분쟁 등으로 중단돼 있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2015년 종료된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와 역내 금융안전망, 국제조세 등의 협력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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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 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총선 앞둔 與부터 각오 다지라

    [사설]“선거 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총선 앞둔 與부터 각오 다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을 겨냥해 현금 살포 같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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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 “2025년 최첨단 2나노 양산”… 반도체 총력전 선두에 서야

    [사설]삼성 “2025년 최첨단 2나노 양산”… 반도체 총력전 선두에 서야

    삼성전자가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공정인 2나노 양산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5년 2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반도체를 양산하고, 2026년에는 고성능컴퓨팅(HPC), 2027년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제품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양산 시점뿐 아니라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등의 세부 사항까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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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이런 규제 아직 있었나

    [사설]“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이런 규제 아직 있었나

    교육부는 어제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해 대학의 학과나 학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융합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돼 융·복합 학과나 신설학과로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대학은 기업과의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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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베스트 애널’도 주가조작… 대체 누굴 믿고 투자하란 건가

    [사설]‘베스트 애널’도 주가조작… 대체 누굴 믿고 투자하란 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가 특정 기업 주식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사들인 뒤 해당 주식을 사도록 투자자들에게 권하는 리포트를 써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최근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그가 지난해까지 10년간 22개 종목을 67차례 거래해 5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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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경기전망 8분기 연속 ‘부정적’… 투자 족쇄 과감히 풀어야

    [사설]기업경기전망 8분기 연속 ‘부정적’… 투자 족쇄 과감히 풀어야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나아질 것이란 기대로 버텨왔지만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경기 불안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에 따른 수출 부진, 고물가로 인한 선진국과 국내의 소비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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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현병 딸 병상 없어 260km”… 가족에 떠넘긴 정신질환자 돌봄

    [사설]“조현병 딸 병상 없어 260km”… 가족에 떠넘긴 정신질환자 돌봄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듯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응급 상황이 닥친다.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이란 피해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심해져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임에도 병상을 찾아 제때 치료를 받기가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어렵다. 정신질환…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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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영수 200억 약속받고 8억 수수”… 조력자 아닌 ‘한 몸’이었나

    [사설]“박영수 200억 약속받고 8억 수수”… 조력자 아닌 ‘한 몸’이었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 12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여신의향서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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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논술·면접도 정부개입… 대학 자율화 역행하는 사교육 대책

    [사설]논술·면접도 정부개입… 대학 자율화 역행하는 사교육 대책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별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의 대학에는 불이익도 주겠다는…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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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25 참전국들이 피로 지킨 가치, 함께 지켜갈 우리의 책임

    [사설]6·25 참전국들이 피로 지킨 가치, 함께 지켜갈 우리의 책임

    올해 6·25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빅 피시(big fish·큰 물고기)’”라고 말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지금 한국과 영국은 어깨를 나란히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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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병 반란에 흔들리는 푸틴… 독재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사설]용병 반란에 흔들리는 푸틴… 독재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지난 주말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던 러시아 용병 반란군이 진군을 멈추면서 반란 사태는 36시간 만에 수습된 분위기지만,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체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러시아에 전례 없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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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본격 장마 시작… 1년 전 참사 되풀이 말아야

    [사설]본격 장마 시작… 1년 전 참사 되풀이 말아야

    25일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이날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대는 오늘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전국 곳곳에 물 폭탄을 퍼부을 전망이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슈퍼 엘니뇨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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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세대 나이스’ 오류 속출… 공공 SW 대기업 참여 막은 예고된 참사

    [사설]‘4세대 나이스’ 오류 속출… 공공 SW 대기업 참여 막은 예고된 참사

    2800억 원을 들여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접속이나 자료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표가 인쇄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문항을 수정하거나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등 학…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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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무부, 론스타 때처럼 엘리엇 판정에도 불복 선언해야

    [사설]법무부, 론스타 때처럼 엘리엇 판정에도 불복 선언해야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690억 원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각 불복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론…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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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텅텅 빈 글로벌 도시 빌딩… 해외부동산發 금융위기 경고음

    [사설]텅텅 빈 글로벌 도시 빌딩… 해외부동산發 금융위기 경고음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은행위기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새로운 금융위기 공포가 또 밀려오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빌딩들이 뇌관이다. 3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확산된 재택근무, 기업들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높아…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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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 묶인 ‘유령아동’ 방지법안 15건… 여야 또 일 터진 뒤 “죄송”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유령 아동’의 끔찍한 살해·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은 어제 한목소리로 그런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입법을 다짐했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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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미 등친 리딩방·유튜버 기소…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자신들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과 유튜브 운영자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이나 구독자들에게 고가에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자신은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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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사설]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경기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는 화성에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영유아 23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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