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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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대구 염색공단 인근 배수관로에서 발견된 보라색 폐수의 유입 경로가 일주일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 당국이 원인 파악에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같은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각 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15일 대구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격화한 집회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울부짖은 반면 반대자들은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대통령 차…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음에도 부상당한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피부과 상담실장이 된 근황을 전했다.권민아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래전부터 너무나 이루고 싶었던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최근 자격증 2개를 획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오늘 피부과 상담실장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충북 진천군·음성군, 경기 여주시 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급에 불안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30대 ‘사이버렉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밤낮 없이 집회 소음으로 뒤덮였다. 이에 주민과 학생들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하소연했다.지난 한 달 동안 뉴시스 취재진이 만난 한남동 주민, 상인, 학생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특이한 이름의 식당이 화제다.최근 여러 커뮤니티에 ‘화곡동에 있다는 이상한 이름의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쁢깔꼬울루우’라고 적힌 식당의 간판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포털 네이버에 해당 상호명을 검색하면 가게의 정보와 까까머리 남자아이 사진을 …

하루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진 가운데 15일에도 곳곳에 빙판길과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2~5도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은 영하 5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2도, 부산 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 만에 사고 현장에 남은 기체 잔해 수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5일 오전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는 이틀째 동체 잔해 수거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는 전날부터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수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5개월여간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직무 복귀를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당초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현직 경찰 간부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청주지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정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

산림청은 설명절을 맞아 성묘객 편의를 위해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임도를 임시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909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만7695㎞다. 눈이 많이 쌓이거나 결빙으로 차량의 통행…

서울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에 위로 서한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카렌 바스(Karen Bass)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서울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해 …

국내 연구진이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뇌 질환 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연구팀은 ‘APLP1 단백질(Amyloid precursor-like protein 1, APLP1)’이 뇌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

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대는 15일 “숙명 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화재 예방·대비에도 나선다.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