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노조 조합원 293만→272만명…13년 만에 줄었다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도 13%대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기록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전년(293만30…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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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부터 컴퓨터 끄고 퇴근” 쪽지 보낸 최상목 부총리[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3/123182438.1.jpg)
“간부부터 컴퓨터 끄고 퇴근” 쪽지 보낸 최상목 부총리[세종팀의 정책워치]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오늘은 직원들이 4시 퇴근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하고 있는 업무는 신속히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생략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특히,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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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쌓는 인턴 2배로 늘리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반값으로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디지털 트레이닝 등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된다. 취업 준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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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위반, 하루 아닌 일주일 단위로 판단”…정부, 행정해석 변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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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주 52시간 위반 기준 변경, 야근 지옥 만들 것” 반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야근 지옥을 일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지난 대선 시기 1주일에 120시간씩 바짝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던 대통령의 인식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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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유예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여부가 판가름 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거듭 ‘적용유예 반대’를 외쳤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예고된 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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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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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이어…포스코, 22일부터 ‘격주 주4일제’ 시행
재계 순위 5위인 포스코가 국내 철강 업계 최초로 ‘주4일제 실험’에 나서자 제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로 정보기술(IT)‧온라인 업체를 중심으로 불던 주 4일 근무제 바람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포스코는 22일부터 상주 근무 직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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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사고났는데 보상커녕 빚만”…‘불법·꼼수’ 권하는 배달업체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업체 말만 믿고 가정용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빚만 떠안았어요.”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이동식 노동자 쉼터에서 만난 배달기사 최모씨(24)는 지난해 여름에 겪은 일을 설명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20…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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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장 귀책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 불허시 구제책 마련”
사업장이 고용제한 처분을 받아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앞으로는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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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8)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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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尹대항’ 총력투쟁단 사실상 해체…“조직본부로 일원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대응을 위해 출범했던 투쟁조직을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에 따라 대정부 투쟁 기조를 대화 모드로 전격 전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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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임오프제 위반 재적발시 형사처벌”…노동계 “자주성 침해”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을 대거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해 86%가 관련 규정 수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극심히 침해하는 노조 자주성 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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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립 청년·퇴직자·경단녀 끌어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기업의 생산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인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우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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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손, 도중에 관두고 사라지고… 14배 늘었지만 ‘관리 사각’
“작년에 8명이 한꺼번에 농장에 왔는데 한 명씩 사라지더니 나중엔 2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전북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A 씨는 16일 “동의 없이 근무 지역을 벗어난 이들을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정작 가장 바쁜 수확철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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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생명 존중하면서 업주 생존권은?”…개 식용 금지 하소연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는데 폐업하고 뭘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보신탕집 주인 A씨(60대)는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20년 넘게 개고기 요리를 팔아온 A씨 가게에선 오리주물럭 등도…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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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업장서 폭발사고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경남 거제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 경남 거제 소재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7)씨가 선박블럭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불명의 폭발로 사망했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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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민사소송 최종 ‘승소’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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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 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소송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관한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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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 “서로 진의 의심 말자…공조 이어나가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목적지가 같아도 경로는 다를 수 있는데, 서로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공조해나가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오전 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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