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60%’와 ‘53∼60%’ 등 2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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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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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 무죄 선고땐 예외없이 항소했던 檢, 통례 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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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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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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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李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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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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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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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경까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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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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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수부 이전 등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가 2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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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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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美핵잠 공동운영 등 나토식 核공유로 북중러에 대응을”
“지금 국제정세는 지난 30여 년 이래 가장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세계화 시대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학술회…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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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275.1.jpg)
[단독]‘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달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 새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 K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 강 실장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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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與 “조작수사” 野 “항소포기 외압”
여야가 9일 동시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목적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與 “檢, 대통령 겨냥 조작 수사” 민주당 김병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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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대응책 논의…10일 의총 소집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당초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주말에 갑자기 의원들을 모으기 보다 평일에…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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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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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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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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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방공무원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고귀한 헌…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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