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사건, 정당방위 인정 범위 새로운 기준 될까?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정당방위’의 법적 인정범위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 선거 캠프…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귀가 문제로 다투다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4년간 교제한 연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30·여)씨의 어깨 …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자친구 감금·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20대…항소심서 형 늘어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천 이웃 80대 여성 살해·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0년)을 유지…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개월간 여학생 19명 강제추행 중학교 음악교사 징역 9년 선고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유기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A 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시간 넘게 방치 와상환자 사망…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형
노인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호감 표현 거절에 앙심’…주차장에 못 뿌려 타이어 훼손한 40대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직원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기 위해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한 20대…法 “국가가 보상해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들 사지 떨며 횡설수설, 마약한듯”…경찰서 데려간 아버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남성은 올해 2월 9일 낮 12시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9/134080558.1.jpg)
[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