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 측은 …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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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시간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 부당”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처럼 1시간을 일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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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일 오후 2시10분께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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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女 신체정보 퍼트린 결혼중개사…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안돼”
국제결혼중개사 직원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퍼트린 사건에 대해 직원들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갖추지 않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적용하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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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넘겨 범죄에 악용, 30대 집유
유령 법인을 세워 회사 명의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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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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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행위 상속인엔 유류분 인정 안돼… 헌법불합치 이끈 사건 효력 소급 적용”
‘패륜 가족’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구(舊) 유류분 법 무효화를 끌어낸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받을 길이 열렸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망한 모친의 건물, 예금 등을 홀로 물려받았다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해 …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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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정민용 보석… 대장동 5인 모두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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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악플 누리꾼, 2심 형량 늘어 징역형 집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4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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