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법 무효화 이끈 당사자, 상속재산 다시 산정받는다
‘패륜 가족’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구(舊) 유류분 법 무효화를 끌어낸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받을 길이 열렸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망한 모친의 건물, 예금 등을 홀로 물려받았다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해 상…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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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장동 일당’ 정민용·정영학 보석 석방…5인 모두 풀려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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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모욕’ 악플러, 2심 징역형 집유…“의견표명 수준 넘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4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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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러, 2심서 징역형 집유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상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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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웠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만취 승객…法 “2500만원 배상”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만취한 자신을 깨웠다고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2569만 원을 지급…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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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사망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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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프로도 아닌데…“자세 봐줄게” 강제추행 30대 집유
골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는 30대 남성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20대 여성의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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