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사기 당했는데…대법 “시키는대로 신분 속인 피해자 책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는 취지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김모 씨가 중고차 매…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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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특검, 2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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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 가혹행위’ 가해자 집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서 들어 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던 사건의 피고인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지혜)…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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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에 3억 잃고 생 마감했는데…인출책 항소심도 징역 1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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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오류와 허위 대응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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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인범)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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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수개월 학대’ 40대 계부 징역 1년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 동안 학대한 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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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징역 1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2시쯤 부산 북구에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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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률을 뚫었다…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더뎁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7/133978039.1.jpg)
1.6% 확률을 뚫었다…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전부 승소입니다!”3월 14일 오전 2시 3분 정부과천청사. 적막한 사무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컴퓨터…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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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개로 쪼개 1870만원 챙긴 로펌… 대법 “수임료 과다, 990만원 돌려줘라”
사건 하나를 계약 3건으로 쪼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권모 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권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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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기각되자 재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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