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안 하면 같이 죽자” 질투에 전남편 유골함 폐기…2심도 징역 1년
내연남의 질투로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지난달 16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
- 2026-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사임…직무대리 체제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국장은 전날자로 퇴직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1970년생인 이 원장은 안동 중앙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법무부 소년과장, 법무부 보…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튜브 보고 5만원권 위조지폐 만든 30대, 실형
유튜브 영상을 보고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행사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7시40분께…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장실 변기서 아기 낳아 방치해 숨져…10대 엄마 징역형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갑작스러운 출산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택시 가림막 치며 운전자 위협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차량 내부에서 난동을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주엽에게 학폭 당해”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무죄’ 확정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국인 싫다” 만취 상태로 폭행·소란 40대…징역형 집유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속 153km 과속하다 중앙선 넘어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베스도 못할 엽기” “李 형사재판 지우려”…野, 특검법안 비판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역겨운 아부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상고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녹완 측은 전날(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난동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집행유예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에서 난동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난동’ 466일 만에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담자 18명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최저 벌금 20…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법,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인용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 심리로 진행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공항 활주로서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징역형 집유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화 안 받아서” 식당 주인에 흉기 휘두른 70대…檢, 징역 15년 구형
호감 있던 식당 여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 모 씨(74)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3374.1.jpg)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女대학원생이 학부 남친에 시험지 유출”…그 사립대 ‘커닝 스캔들’ 징계 착수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제기된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대학 측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30일 광주 A대학교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학교 법인이 구…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