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한 20대…法 “국가가 보상해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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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아들 사지 떨며 횡설수설, 마약한듯”…경찰서 데려간 아버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남성은 올해 2월 9일 낮 12시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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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9/134080558.1.jpg)
[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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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용서는 없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9일 나나는 인스타그램에 재판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적…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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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식당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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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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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대로 아버지 때리고 발길질한 아들…대법은 공소기각, 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게 무효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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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9/134077081.1.jpg)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 필요…폐지땐 국민 피해” 여당에 반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무총리 산하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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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어 입력하면 법 개념 추출해 검색…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 언어(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요청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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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에 맡길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몫으로 넘긴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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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묻자… 李 “법과 상식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 30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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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 관련 허위답변 尹,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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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2명 선정, 연어 술파티 위증 공방 등 진위 가린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만큼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진위를 가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단의 배심원 선정 작업부터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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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알바 고소한 점주, 49명 임금체불·사업장 쪼개기 적발
올해 3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8일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2개월 간 기…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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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는 발언 허위” 尹 징역 2년 구형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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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건진법사 안 만났다’ 허위공표 혐의 징역 2년 구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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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몰카…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리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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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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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코일에 깔린 노동자 사망…법원,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작업자가 1.6톤 무게의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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