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불성립’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오늘 변론 재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조정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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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국힘 입당 강요’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이 구속됐다. 올해 95세의 고령임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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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집회’서 경찰에 침뱉고 욕설한 40대女 구속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25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도주할 염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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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2심도 무기징역 구형
말다툼 끝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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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서 아기 출산뒤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선고
아기를 출산한 뒤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성의 출산을 도운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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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이근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으로 감형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등 다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이 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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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다수 명예훼손·모욕 ‘구제역’ 항소심서 감형
이근 전 대위 등 유튜버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5일 이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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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남국 코인 중독 범죄자’ 장예찬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못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김 의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수사적 과…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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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前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단순한 압박감 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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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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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입당 지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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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20억 못받아”…이무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인용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24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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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만취 운전…화물차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40대 남성이 무면허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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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계 타진…법무부에 의견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4/134175004.1.jpg)
[단독]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계 타진…법무부에 의견 요청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이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공소 유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누구에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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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로 끝나버린 소송, 재개 불허…유족 “판사님 안 부끄럽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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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살해하겠다”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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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왜곡죄’ 고발한 변호사, 의뢰인 협박 혐의로 벌금형
성공보수를 받으려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으로 고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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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기로…‘집단 입당’ 지시 의혹에 묵묵부답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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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성언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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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30대 귀화여성, 항소심서 집유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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