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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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
![‘노팬티’ 북한군[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50671.6.jpg)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군이 씩씩하게 행진했다. 주석단에서 중국과 러시아 2인자를 옆에 두고 선 김정은은 뿌듯한 얼굴이었다. 북한군이 입은 최신 전투복이나 각종 장비를 보고 “언제 저런 것을 도입했나. 대단하다”라고 분석할 남쪽 전문가도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옷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 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양심 있는 법관 1명…
![與 일방 질의…말 한마디 없이 떠난 조희대[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52368.1.jpg)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침묵을 이어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곧바로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앉은 조 대법원장은 내내 의연…

윤석열 정부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른바 ‘개 의전’을 준비했던 것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정부도 똥을 싸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 모 의원)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난데없는 ‘똥 공방’이 오갔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수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후 침묵하다 자리를 뜬 데 대해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실은 13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단계적 송환 및 수사 인력 급파 등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 첫 …

캄보디아에서 최근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중 추석 연휴를 맞아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을 전달했다.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 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에서 “순수 문화예술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9조6000억 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대비 8.8%포인트 증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공…
![[단독]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벼 수확 최대 71% 감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50571.1.jpg)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한 적정 작물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평균 20%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실증 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
![[단독]게임제작 지원된 예산 247억, 미출시·폐업에 허공으로[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329918.1.jpg)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현지 국감 출석? 김준일 “대통령실은 나가자는 기류, 변수는…”[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9135.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시신 부검이 13일 진행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로 실시된 양평군 50대 면장(사무관) A 씨를 부검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의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
![[단독]스포츠윤리센터, ‘폭행·성폭력· 승부조작’ 징계 요청 156건 중 13건만 제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9489.1.jp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5년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및 비리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 156건 중 관련자 제명은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요청된 사건 중에는 감독이 선수를 폭행·학대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징계 처분은 드문…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
![[단독]외교부, 계엄 당시 재외공관에 “경제 기반 견고” 전문 보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9016.1.jpg)
외교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국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취지의 전문(電文)을 각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온다.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각 공관에 전파한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