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인사 못믿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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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랏빚 이자지출 4년뒤 29.8조→41.6조로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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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원안 통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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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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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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