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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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074.1.jpg)
[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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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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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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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헬기 수리온-무인 소방車… K방산, 민간시장까지 전선 확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헬기동에서는 헬기 2대가 출고 전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이날 점검 중인 헬기들은 경남·강원경찰항공대로 향할 올해 마지막 납품분으로, 인도되면 경찰 보유 수리온은 총 14대로 늘어난다. KAI가 지금까지 경찰 산림청 소방청 등 관용으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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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한 척 수주하면 협력사 300곳 이상 일자리 생겨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원 팀’을 이뤄 참가해 ‘쇼트리스트’(최종 2개 경쟁국)에 오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12척, 액수로는 60조 원 규모다. 만약 이 계약을 한국이 모두 따낸다면 이 계약 한 건만으로 올해 국가 예산 673조 원의 약 9%에 해당하는 ‘잭팟’을 터…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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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무기 사면 30년 손님… 유지-보수-정비 등 ‘록인’ 효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까지 페루와 태국, 필리핀 등 7개 국가에 60대 넘는 전투기·훈련기 시뮬레이터를 납품했다.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조종사 훈련에 필수적인 시뮬레이터까지 함께 수출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다. 올 상반기(1∼6월)에만 KAI가 시뮬레이터 수출로 거둔 매출액은 1…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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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 규제 확대할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구리와 화성시 동탄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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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나온 尹측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주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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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 ‘의원 말고 대통령 하라’ 권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결혼과 진로 등 대소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상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대통령 출마도 권했다는 내용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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