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 사드 자산 중동 이동, 철저히 고려하고 대비된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2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철저히 고려하고 대비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국…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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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 ‘국민배당금’ 띄운 靑 김용범 “AI 과실 환원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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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與원내대표 “정무위-경제 상임위… 여당으로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사진)가 12일 “22대 국회 후반기에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우선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무위와 산자위는 주요 경제 상임위인데 정치적 쟁점이…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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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 만난 헤그세스… 이란작전에 파병 공개 압박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인 ‘압도적 분노(Epic fury)’를 언급하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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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연말까지 ‘세 낀 집’ 사면, 실거주 최장 2년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1주택자들도 매도가 가능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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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초과 세수 사회적 투자 논의”… 野 “국민배당, 사회주의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대해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지만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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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작전 청구서 내민 美… 헤그세스 “부담 분담이 동맹 기초”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국…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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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나무호 타격한 비행체 잔해 곧 韓 도착, 국방부서 조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 출근길에 “(잔해는)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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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美 베선트-中 허리펑 오늘 접견… 한미-한중 경제현안 의견 나눌듯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를 차례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같은 날 미국과 중국 경제 수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베선…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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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겨눈 李 “국회 합의한 법안도 필버,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한다고 그런다”면서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5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 등…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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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특검법 시기-절차-내용 지선 직후 논의”
“상임위원장이 일을 안 하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달 30일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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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에 몸낮춘 鄭 “자만 안돼”… 거칠어진 張, 직함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며 “자만하는 순간 당원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항상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설화가 잇따르자 ‘로키(low-key)’ 행보를 취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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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 출범… 상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이 13일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57),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63),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45) 등 전문가와 청년 영입인재였던…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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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엘시티 왜 안파나” vs 박형준 “까르띠에 시계 안받았나”
12일 열린 부산시장 선거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공세…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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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 밖인데… “수능 절대평가” “특목고 폐지” 공약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대입 자격고사 도입’,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 폐지’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 진영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손잡고 공동 공약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이름도 모르는…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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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들어총 논란 조형물 ‘감사의 정원’ 준공… 鄭 “감사 아닌 선거용” vs 吳 “저급한 프레임”
이른바 ‘받들어총’ 조형물로 논란이 된 서울시의 6·25전쟁 참전국 기념 공간 ‘감사의 정원’이 추진 2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임 기간에 추진한 이 전시 공간에 대해 여권에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12일 오전 서울시는 서…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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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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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상용, 자백 요구” 정직 징계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12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 회가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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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등 있는 집 65% “가족이 직접 돌봐”
성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나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는 가족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봤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2일 이런 내용의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만 18세 이상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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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상용 징계’ 청구에…與 “조작검사 비위 확인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대검철창의 결정을 지지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조작수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마땅한 조치”라며 “부패검사 박상용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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