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영장기각 비상식적…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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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법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89302.1.jpg)
“김범석 어디 있나” 질타에, 쿠팡 대표 “한국법인 일은 내 책임”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을 두고 의사결정권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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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 정도인가…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개월간 이뤄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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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예산’ 지키고… 野는 728조원서 추가증액 막아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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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全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은 0.5%→1%
내년부터 법인세가 과표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르고, 금융·보험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상향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2일 정부 원안대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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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企-산단 근로자에 식사비 月4만원 지원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개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를 누리게 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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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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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교 “국회 진입 명령 안따르려 생수 사는 등 시간 끌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로 가서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과 경찰은 “지난 1년을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지시에 맞선 이도, 혼란 속에 따르게 된 이도 있었지만 남은 건 비슷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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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28조원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통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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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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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1조 과징금 가능성에 “책임 회피 않겠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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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권 핵무장 주장에 핵재처리 막힐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일부 부처의 우려에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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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반대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3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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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급부상 속 8명 각축… 서울시장 野 오세훈 변수에 나경원 채비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부산, 충청 등 격전지에서 맞붙을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하면서 지선 출마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선 전략과 공천 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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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범여권 8명-대구 국힘 10명 물망… 텃밭선 집안싸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는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범여권 후보만 8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이 공석인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 10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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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나온 한덕수, 특검 질문에 100여 차례 “증언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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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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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정치적 단절” 국힘 소장파, 계엄 사과문 준비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윤 어게인(again)’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다짐 등을 담은 사과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8명이 참여…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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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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