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김정은 위원장 트릭에 말려들고 있어”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과장을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뤄진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미는 북한이 그들이 어긴 11개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 취하도록 촉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추진과 관련해서도 “결국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종전선언 서명은 유엔 결의안과 주한미군 주둔문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 다음단계로 적성국 교역법 해제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종전선언은 역사적인 일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핵·재래식 전력은 결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낮추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르기 전에 위협을 낮추는 방법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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