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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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관한테 맞아서 전치 10주 골절상”…경찰, 수사 착수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리가 부러졌다는 출소자의 주장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교도관 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A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10주의 부상…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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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변호인단 선임…“고발 대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의사들의 법적 보호와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와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를 중심으로…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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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해상서 시신 발견…해경 인양 중
19일 오후 6시 28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부두 인근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인양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상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시신을 인양한 뒤 병원으로 옮겨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실종자 등과 대조 작업…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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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코인 사기’ 피의자 만난 시도청장 사실관계 조사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난 시도경찰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청장의 비위 혐의점이 발견되면 감찰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 청장에 대한)…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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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軍병원 응급실 민간개방…공공병원 저녁 8시까지 진료”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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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무분담안 확정…김용·손준성 사건 재판장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장도 바뀐다.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사무분담안…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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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20일 겨울비 오후 전국 확대…하루새 10도 ‘뚝’ 쌀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19/123591879.2.jpg)
[날씨]20일 겨울비 오후 전국 확대…하루새 10도 ‘뚝’ 쌀쌀
화요일인 20일 오전 충청권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누적 최대 20㎜다. 강원 영동·산지엔 최대 10㎝ 이상 눈이 쌓이겠다. 기온은 하루만에 최대 10도 떨어지며 약간 쌀쌀하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에는 20일 오전 6시부터 퇴근시…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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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 “위너즈 강요로 일부 거짓 해명…경찰 고소”
유튜버 오킹(30·오병민)이 ‘위너즈 코인’ 논란과 관련해 업체 측의 협박을 받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오킹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킹은 위너즈 코인의 제작,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너즈로부터 코인 거래를 뒷받침하고 활성화…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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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동 노상서 10억대 현금 탈취…경찰 추적
19일 오후 4시2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현금 10억 원을 탈취 당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현금 주인 A씨가 “돈을 훔쳐 차로 도주했다”며 신고했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노상에서 5만 원짜리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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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해야 야영” vs “안 자도 야영” 공방…캠핑식당 무죄 2차전 간다
캠핑형 식당과 야영의 의미와 범위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다른 풀이를 내놓은 가운데 해당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자체에 ‘야영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 테마의 사업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다. 광주지…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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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매의 눈’ CCTV로 음주운전 잡는다
경기 오산시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직원들이 늦은 밤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음주 운전자를 잇달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전 1시 20분경,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를 하고는 차…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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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들, 국가 대계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라”고 참모들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의료개혁 정책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의료계 설득에 나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윤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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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일 상급 ‘울산대병원’ 전공의 35명 사직서…의료공백 현실화
울산 유일 상급의료기관(대학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서도 전공의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지역의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울산대학교병원측에 따르면 전공의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유일 수련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은 전공의 135명으로 파악됐으나,…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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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딸기 자랑스러워” 박람회 귀국길 손 편지 받은 시장
백성현 논산시장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논산 농식품 해외박람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뜻밖의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백 시장에게 특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20년 전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던 중년의 한 승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객이 정성들여 쓴 손글씨(…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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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발송…검경도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등도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선…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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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카페서 9개월 일한 여성, 육아휴직 신청…대표는 “적자 죽겠는데 XX”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로부터 욕설 들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SBS는 육아 휴직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 부부와…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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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5∼10도 ‘뚝’ 쌀쌀한 출근길…강원영동 대설[내일 날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19/123590704.2.jpg)
기온 5∼10도 ‘뚝’ 쌀쌀한 출근길…강원영동 대설[내일 날씨]
화요일인 오는 20일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19일 “내일(20일)부터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권에, 오…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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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손배소 2심…소비자 “재발방지 사과하라”
지난 2022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직장인과 학생 등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소비자 측은 카카오의 재발 방지 약속과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시민단체 서…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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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고령’ 김정자 할머니…“숙대 새내기 됐어요”
숙명여대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한 가운데, 수능 최고령 수험생 김정자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화제가 됐다. 김 할머니는 올해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사회복지전공 새내기가 됐다. 지난해 12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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