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친모의 장기간 학대로 살해당할 동안 방임한 친부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날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방임…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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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성폭행 무혐의에 허위자백 받으려 ‘납치극’…20대 커플 구속기소
성폭행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허위 자백을 받으려고 납치극을 벌인 20대 여성과 그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 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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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명 ‘몸치수·자산·직장·돌싱이력’ 털린 듀오…“보상안 마련”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식 의결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과 보상·지원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보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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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하며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 공무원 파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도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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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60대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오후 2시20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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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인처럼 AI 합성’ 공무원 기소…성범죄 판단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이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했는데, 검찰은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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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하면 돈번다”…전국 돌며 7억 챙긴 50대男 덜미
전국을 돌며 가전제품 렌탈 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렌탈업체 대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피해자…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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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모집책 징역 2년 선고
미얀마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3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비록 다른…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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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소환 조사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출석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김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들을 소환하기 전 주요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관련 진술을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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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8억 캄보디아 노쇼사기’ 범죄단체 팀장에 징역 8년 선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의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 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5)씨와 현모(47)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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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2㎞ 도주한 40대…경찰차 2대 추격 끝 체포
음주 단속을 피해 2㎞가량을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난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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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미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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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술후 몸속 거즈 발견…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의 몸 속에서 거즈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24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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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에 속아 7500만원 보이스피싱…수거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4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B(50대)씨가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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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짜 늑구’ 사진 만들어 유포한 40대 검거…“재미로 그랬다”
대전 오월드에서 늑구가 탈출하자 AI를 활용해 허위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40대가 검거됐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40)씨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18분께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늑구가 탈출하자 AI를 활용…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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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냈는데 ‘소개팅 앱’ 가입됐다”…개인정보 탈취 빈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했는데 사기 같아요.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 번호를 전달했는데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더라고요. 이후 가입한 적 없는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중고 거래 앱을 통한…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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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약 달라” 요구에…마약류 무상으로 건넨 60대 약사 벌금형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한 손님에게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을 무상으로 건넨 6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달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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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가 복도에 물감 뿌리고 난동…경찰 출동해 체포
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물감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포천경찰서는 30대 여교사 A 씨를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2시 10분경 포천 소흘읍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복도에 물감을 뿌리는 등 재…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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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서 어선 타고 제주 밀입국”…30대 중국인 구속
해상으로 제주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몰래 입국한 혐의다.…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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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한길 고발 검토…5·18 북한군 투입 허위사실 유포
‘역사교육자’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허위로 드러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하자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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