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위법 아냐…법정서 적법성 입증 나설 것”
야당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 공표 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했을 뿐”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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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수사도 엄격 판단”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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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특검 무도한 수사…항소 포기 덮으려 하수인 역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것을 두고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대장동 항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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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전직 총리 언행 파급력 달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특검이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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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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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위대’ 비판에 쇄신 나선 경호처, 전 직원 ‘헌법 교육’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를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완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논란 이후 황인권 처장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호문화 정착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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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다자주의 국제협력 절실…믹타 의회 외교 한단계 도약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은 12일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에서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 위기 가…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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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대표적 反尹인 나도 참담…노만석, 檢 죽이고 있어”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게 대부분의 검사들 생각”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끝까지 저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안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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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노만석과 통화때 수사지휘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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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굿캅 놀이하던 李대통령, 국정 꼬이자 직접 내란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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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보석 허가땐 전자장치 부착·휴대폰 사용금지 다 수용”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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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의원 보좌진, 갑질 당해도 보호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국회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미국·영국 의회의 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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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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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부랴부랴 항소 막아”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장 대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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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65세 정년 연장 드라이브…재계 ‘몸서리’
여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하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정년 연장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자…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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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원 4만6000명 ‘불법 모집’ 의심…군수 등 3명 중징계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해 영구 제명 등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명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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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황교안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어…내란 자체가 없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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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표현, 의료진 입장선 억울할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저도 응급 관련한 드라마는 다 본 것 같다. 드라마 소재가 될 만큼 국민적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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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사 지휘? 檢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서면 요구했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제가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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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에 침묵’ 노만석, 고심 길어지나…소용돌이치는 檢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오전 하루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최대 관심사였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검찰 일각에선 지휘부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휩싸인…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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