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범동, 정경심과 펀드 공모 안해… 증거인멸은 공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와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모하지 않았고,…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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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조국 5촌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에만 가담했을 뿐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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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사법부 첫 판단 나온다…키맨 5촌 조카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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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하드디스크 은닉, 자산관리인에 징역8개월 집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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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1심 집행유예…“역할 적극적”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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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 채택… 법원 “9월 3일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9월 3일 법정에 소환하겠다”고 …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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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선다…“신문 필요성 인정”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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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장 “檢의 기소, 개혁 반격으로 보일수도” 주의 당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주의해 달라.”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인 서울중앙…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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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원칙 어겼다는 말 스스로에게 해야”…조국 발언 반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9일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출석 과정에 김 전 수사관을 지목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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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경고…“조국 기소, 개혁 반발로 보는 시각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검찰에 주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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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나온 前특감반원 “유재수 잇단 승진, 정말 힘이 있구나 생각”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날 증인으로 나올 감찰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며 공격했지만, 정작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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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리 있는 김태우…이런 사람 고발로 나를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출석하며 “비위가 확인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며 “이유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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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있다” 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45·사법연수원 33기)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8일 정 교수의 공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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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허위컨설팅 자료, 정경심 요청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가 12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와 허위컨설팅 자료를 정 교수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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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 허위컨설팅 자료 전달” 증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가 11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와 정 교수에게 허위컨설팅 자료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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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조범동에 “왜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하나” 질책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질문들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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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난 포르쉐건 뭐건 외제차 탄 적 없다. 내딸차는 2013년형 아반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은 물론이고 그 자신도 “외제차를 타 본 적이 없다”며 강한 어조로 이러한 종류의 헛소문을 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장관의 딸이 독일을 대표하는 스포츠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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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나온 전 특감반원 “유재수보다 천경득 더 두려웠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일명 ‘정권 실세들’과 인사관련 논의를 주고받는 등 친밀한 사이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나왔다.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천 선임행정관 등 ‘정권실세’들은 유 전 부시장을 위한 구명운동…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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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두번째 출석 “재판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게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종료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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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정경심 횡령 알았다”…‘불로수익’ 언급 문자 공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범행을 인식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컨설팅비를 ‘불로수익(노동 대가 외 소득)’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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