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흉기 스토킹범’ 유치장 유치 기각하고 구속 의견 낸 까닭은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스토킹처벌…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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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5개월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스토킹처벌…

검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계받기 위해 인터폴과의 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
![[단독]스토킹 가해자 81% 접근-연락금지 안지켜...피해자 보호 '구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19/115530103.1.jpg)
지난해 12월 A 씨는 다툰 후 여자친구 B 씨 집을 찾아가 온몸에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분신하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협박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틀 뒤 경기 시흥시 피해…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31·사진)의 신상을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논의를 거쳐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고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유죄선고를 받은 것에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 전 관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경찰이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사건의 피의자는 전주환으로, 올해 만 31세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

현직 경찰관이 팀 회식 후 차량 단독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소속 팀장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
![[단독]깡통전세, 오피스텔로 번져… 떼인 보증금 7월까지 570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19/115523363.1.jpg)
올 7월까지 오피스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 전세’ 피해가 빌라(다세대주택)에서 오피스텔로 옮겨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

1980년 삼청교육대 대상자 감호시설로 지정됐던 한 군사시설에 수용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옛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A 씨(69)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9일 북상한 또다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제철소는 ‘난마돌’이 지나간 직후 시설물 재점검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일시 중단했던 복구작업을 오후 1시 재개했다. 이날 …

울산시교육청은 제 14호 태풍 ‘난마돌’의 북상으로 19일 전체 유·초·중·특수학교에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학사 일정 변경 공지가 늦어진 탓에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등교를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학교 급식 납품…

강풍을 동반한 14호 태풍 ‘난마돌’이 19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근접해 지나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난마돌의 영향권에 든 전날 오후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총 136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안전조치했다. 침수에 따른 인명 피해나 구조요청은 없었으며 강…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 보관 중이던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가려다 적발됐다. 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인천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A 씨(30대·여)가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클럽 관계자는…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강제추행 피해자를 구한 사례가 공유돼 누리꾼들이 감동하고 있다.최근 경찰청은 지난 5월 새벽 112로 걸려온 신고 전화에 기지를 발휘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다.영상 속 여성은 “긴급신고 112입니다”라는 경찰 말에 “어…어디야?”라고 말을 더듬었다.그러자…

인천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30대 공무원이 서울의 한 클럽 입장을 위해 지역 구민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가 적발됐다. 19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클럽 직원 A씨로부터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30대 남성 B씨가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제14회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19일 부산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19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밤새 사상구 생태공원 진입로 6곳(강변·낙동대로)과 모라지하차도,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파크하얏트~한일오르듀), 동래구 연안·수연·세병교 등 …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의 거의 대부분은 태풍 호우 등과 같은 물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물에 잠기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이른바 ‘도시홍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해자인 전모씨(31)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씨를 두 차례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한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 집을 압수…

노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외국 국적인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던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값 20원을 달라는 점원의 말에 “죽이고 싶다”며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특수협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