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에 690억 배상해야…청구금액 중 7% 인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약 1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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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전 폐쇄 의혹’ 김수현 전 실장 다음주 기소 방침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이르면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김 전 정책실장을 15일과 1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김 전 정책실장이 경…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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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난동 19세 남성, 간이 마약 검사서 ‘양성’ 판정…구속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 승객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 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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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회계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에디슨모터스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회계사가 2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허위 공시) 등 혐의를 받는 회계사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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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사재기 대란에 ‘중고거래’까지 성행
“2022년산 소금 20kg, 6만 원에 판매합니다.” 20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지난해 생산된 소금 20kg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플랫폼에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다양한 종류의 소금을 팔겠다는 글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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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징역2년 법정구속 돈스파이크, 대법원 간다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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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모든 정년 퇴직자에 신차 25% 할인”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확대 적용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혜택은 현재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20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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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셔와” 지적에 격분한 고교생, 학교에 방화 시도
부모님을 모셔 오라는 말을 들은 고등학생이 격분한 나머지 야밤을 틈타 학교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했다. 학생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실제 라이터…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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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호 前하나은행장 소환…곽상도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재직한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 HD은행 …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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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돌입에 “청문 기회 한 번 더”
보건복지부가 전날(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게 ‘의사 면허 취소 절차 돌입’을 통보한 가운데 조씨가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의사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최종 …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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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성적 유출 10대 해커 재판행…최초 유포자도 구속기소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10대 해커와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채널 관리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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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무죄선고…법조계 “이례적”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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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얼굴에 공 던지고, 옷 벗긴 채 방치’ 혐의 보육사 2명 적발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동보호 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보육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소변 실수를 한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방치…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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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없애라” 대통령 일침에…교과서株 웃고 학원株 울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관련 종목의 희비도 엇갈렸다. 교과서 출판 및 학교 교육 관련 종목은 상승세를 보인반면 사교육 중심인 학원 종목은 약세를 보였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교육 및 온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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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출입문 열려한 10대 구속…마약 투약 혐의 추가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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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마스 콘 ‘연예인 특혜’ 논란에 정태영이 내놓은 답은
현대카드가 주최한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을 두고 ‘연예인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현대카드의 시선에서 이번 공연장의 셀럽은 오로지 브루노 마스 한 명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부회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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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 논란에 “혼란스러운 사람은 사교육 업자”
국민의힘은 20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대형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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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국정조사 위증’ 혐의 前용산경찰서장 송치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 혐의로 이 전 서장을 송치했다. …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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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서 국정원 직원 비공개 증인신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0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 등 혐의 36차 공판기일에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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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500만 드려요”…도난당한 2억원대 람보르기니 찾아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0/119856307.2.jpg)
“사례금 500만 드려요”…도난당한 2억원대 람보르기니 찾아 [e글e글]
값이 수억 원대 나가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도난당한 차주가 온라인 상에 ‘500만 원 사례금’을 건 글을 올리면서 차량을 되찾았다. 차주는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 사례를 했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 회사 동료에게 세차해 달라며 자동차 열쇠…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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