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못한 국민에 배상 가능성?… 최대 200만원 판결 전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법원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해…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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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아내 밀친 뒤 24시간 방치해 숨지게 남편…징역 4년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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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증거 없어”
검찰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받아 온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 만인 5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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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살해범, 피해자에 “넌 재수없는 것, 잘못 없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백승태(60)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 기소했다.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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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증거 없어”
검찰이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날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모두 혐의…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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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개팅 여성 15명 나체 100차례 불법 촬영
여성 15명과 성관계 뒤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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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만취 30대, 징역 13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살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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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전화 개통해 5억7천만원 빼돌린 30대, 검찰 송치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휴대전화 대리점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고객 정보와 명의로 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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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만취 30대 ‘징역13년’
60대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는(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오후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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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2심도 징역 6년…“엄중 처벌 필요”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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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사채 이자, 피해자에 돌려줬어도 추징 대상”
연 300%대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재판 중 불법 이자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6만 원을 추…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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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으면 문다” 알면서도 목줄 안 한 20대 견주…벌금 150만 원
자기 반려견들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목줄 없이 방치해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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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피해자에 반환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연 324%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고리대금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대금을 모두 추징 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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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출산해도 변호사시험 5년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한 ‘오탈자’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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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출산은 ‘변시 5년간 5회 제한’ 예외 사유 될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한 ‘오탈자’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임신·출산을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치…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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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자녀 유학비로 사용 의혹 BBQ 회장 불기소
회삿돈을 횡령해 자녀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윤 회장을 불기소…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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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명단 정보 비공개 처분…法 “적법”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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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검경 합수본 첫 출석…국힘 집단가입 의혹 ‘묵묵부답’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이다.이 총회장은 이날 낮 1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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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1300만원 금목걸이 탐났다…수면제 먹인 후 들고 튄 20대들
친구의 1000만 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B 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C…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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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있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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