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후보자 신분 첫 행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며 후보자의 첫 행보를 시작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다. 이 후보자는 방문 전 취재진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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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 무효…대법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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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염수 방류 앞두고 저지 ‘총력전’…오늘 국회서 촛불집회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한시간 가량 진행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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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채 어쩌나…상반기 빚 탕감 받은 20대 4654명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 감면을 받은 20대 수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미 올해 상반기 20대의 원금 감면 금액은 400억원을 넘어섰다. 대내외 경제 악화로 청년층 일자리와 소득 감소가 일어난 가운데 무분별한 ‘빚투’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최승재 국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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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청약 훈풍 불지만…인천·경기 외곽은 미달 잇따라
서울 지역 청약 건마다 수만 명이 몰리며 훈풍이 불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천, 경기도 외곽에선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청약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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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오늘부터 법정 선다…첫 재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33·구속)의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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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기 우상혁, 세계선수권 6위…2연속 메달 무산
우상혁(27·용인시청)의 2회 연속 세계육상선수권 메달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우상혁은 23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9를 넘어 6위에 자리했다. 2m33, 2m36을 연거푸 넘지 못하면서 한국 육상…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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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우주발사체 등 北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외교 관여해야”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인공위성 재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뉴스1의 서면질의에 대해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s)를 포함해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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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로 만들어야 더 맛있다”… 앱솔루트 보드카 팝업스토어 가보니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앱솔루트 보드카 팝업스토어’를 열어 국내 소비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 팝업스토어는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에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다음 달 24일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볼거리는 물론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있어 나들이 장소로 적합해 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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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 배설물로 비료 만들어 年매출 25억
9일 충북 청주의 사료·펫푸드 업체 ‘엔토모’의 사육장 안. 박기환 대표(36)가 플라스틱 판에 담긴 흙을 헤집자 꿈틀거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한 무더기의 유충(애벌레)들이 보였다. 상앗빛을 띠는 유충은 단백질 등이 풍부해 ‘신이 내린 곤충’이라 불리는 동애등에였다. 동애등에가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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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르면 내일 정찰위성 재발사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맹비난하며 도발을 예고한 것. 5월 31일 첫 발사에 실패한 지 3개월 만에 정찰위성 재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이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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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경협으로 새출발… 류진 회장 “엄격한 윤리 실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기관명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식 출범했다. 2016년 말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자동차·LG 4대 그룹이 진통 끝에 복귀했지만, 재계 안팎에선 구체적인 혁신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경련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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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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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16년만에 최고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에 부담을 갖는 국내 통화 당국이 당분간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4.…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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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4조 늘어 1031조 ‘역대 최대’… 가계 빚 3개 분기만에 다시 증가세로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이 올 2분기(4∼6월) 9조5000억 원가량 늘어나 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4조 원 넘게 불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은행권 대출과 카드론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 빚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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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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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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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前 여가-과기부 등 순차개각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달성한 만큼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국정 동력 확보의 성격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 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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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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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오염수 방류, 재앙 초래할 무책임 결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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