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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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트럼프, 대선 출마 못해” 美 콜로라도州 첫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기로 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이 결론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불가’ 소송이 줄줄이 대기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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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57조 내년 예산안 합의… R&D 6000억 늘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약 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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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부실 논문 급증… 올해 1만건 취소, 작년 2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의 부작용으로 올해 허위 조작(가짜) 또는 부실 논문이 급증했다. 특히 논문 대필 서비스업체, 일명 ‘논문 공장’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 과학계가 ‘학술 사기’에 휘말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전 세계 논문 취소(…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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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총선 부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43·사진)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오늘 대전 유성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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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 위해 전념” 지역구 출마 시사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사진)가 20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일 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에…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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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품가방 의혹 특검수사도 가능”… 대통령실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한 이 법안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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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5년내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취득가 기준)의 주택을 살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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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法 복지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법안 6건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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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평가로 부실의심학술지 퇴출… 연구비 지원 선정땐 사전평가 강화”
“부실의심학술지, 약탈적 학술지에 투고를 하는 한국 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익명의 해외발 이메일이 대한수학회에 접수됐다. 일부 국내 학자의 부실의심학술지 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대다수 국내 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대한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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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한 관계”라면서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중국과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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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가담자 공직 금지’ 수정헌법 조항… 대선도 적용 가능한지 美대법원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리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 판결도 앞두고 있어…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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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 아빠 5만명… 10명중 7명꼴 대기업 재직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6, 7명은 대기업에 다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격차도 여전히 컸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19만99…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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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퇴임후 수주한 LH 용역, 현 방침엔 어긋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LH 카르텔 해소 대책에 적용받는다면) 입찰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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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될듯
정부가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조치를 202…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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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서울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약 13억 원의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올해 335만 원에서 내년 350만 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역대 최소 변동폭인 1% 내외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등 세 부담은 올해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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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개월간 1372억… 작년의 6배
경남경찰청은 경남 지역 협회 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약 19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후 수년 동안 서비스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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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눈길 10중 추돌… 1명 심정지
20일 오후 2시 8분경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에서 달리던 1t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버스를 뒤따라오던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했다고 한다.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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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 2억 요구… 40대 유괴범 체포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뜯어내려 한 납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전날(19일) 오전 8시 40분경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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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롤스로이스男’ 20년 구형… “인간 도리 저버려”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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