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 두려운 기재부 만년 사무관들[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08/123447637.1.jpg)
설날이 두려운 기재부 만년 사무관들[세종팀의 정책워치]
※특정 구성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 아니므로 취재원은 모두 익명으로 서술했습니다.아직도 사무관이야? 승진은 대체 언제 시켜준다니?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13년차 A 사무관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찾았다가 들은 이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설에…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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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첫 명절, 연차 내고 일찍 출발…손주 볼 생각 설레”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어서 연차 내고 일찍 출발해요”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역에서 만난 남모씨(35)는 아내와 함께 대구 본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난해 결혼한 남씨는 아내와 함께하는 첫 귀성길이 설레는 모습이었다. 남씨는 “연차 쓰고 미리 갔다가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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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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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에 ‘병X’ 막말 김소연·선거법 위반 복권 권석창, 국힘 복당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이 대표를 향해 비속어와 막말을 했던 김소연 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권석창 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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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 전쟁 중요 시점…푸틴은 굳건한데 우리는 뭐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독려하면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굳건한 데 비해 미국이 안이하게 물러나 있다고 말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뉴욕시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굳건히 서 있다“(be…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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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전날 ‘아동 연쇄 성폭행’ 여죄 발각…김근식 징역 5년 확정
17년 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범행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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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경협 관련 법·합의서 폐지…‘개성공단법’은 남아있나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안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지만 ‘개성공업지구법’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의도가 주목된다.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인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정령 ‘북남경제협력…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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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참여 몫 달라” 구혜선, 前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과 영상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오전 구씨가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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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줄이 항문으로, 한쪽 팔 잘리고…폐어구에 만신창이 제주 바다 거북이
푸른바다거북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적색목록(EN)에 올려놓은 멸종위기종이다.우리나라도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에 힘쓰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제주 화순 앞바다에서 낚싯줄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온 채 구조된 어린 푸른바다거북이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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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맘껏 뛰어도 괜찮다?…아파트 입주민 90% “층간 소음 이해”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아파트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한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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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서 나눔 활동
NH농협은행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실천했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투자금융·글로벌사업부문 손원영 부행장과 직원들은 이날 서울시 중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방문해 사랑의 물품 나눔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투자금융·글로벌사업부문 임직원들은 지난 2…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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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첫 솔로 앨범 마지막 콘셉트 포토 공개…압도적인 비주얼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첫 솔로 앨범 ‘엔티티’(ENTITY)의 5종 콘셉트 티저 공개를 마쳤다. 차은우는 지난 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첫 번째 솔로 미니 ‘엔티티’의 네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 콘셉트 포토 및 필름 영상을 외부에 선보였다. 앞서 공개된 포…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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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청탁’ 금품수수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2명 실형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61)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 대전지역 B변호사(57)에게 징역 1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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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테일러 공장, 가동 빨라지나…현지발 ‘7월 양산설’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가동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출하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8일 텍사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은 이르면 오는 7월로 알…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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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금진항 인근 해상서 어선끼리 충돌… 50대 선장 숨져
8일 오전 7시40분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 인근 해상에서 5.6톤급 어선 A호와 21톤급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동해해경은 이날 ‘어선 충돌로 인근 어선이 예인 입항 중’이란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해역의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특수구조대 등을 급파했다. 사고가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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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징역 8년…“심신미약 아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모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직후 범행에 따라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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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먹어보고 물건은 만져봐야…직접 해보는 김정은 현지지도 스타일
지방의 공장을 찾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품을 일일이 만져보는가 하면 맛까지 보면서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현지지도를 선보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 총비서가 전날인 7일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곳은 북한이 올해 지방 경제를 활성…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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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성정당 준비 속도…‘국민의미래’ 15일 중앙당 창당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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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커 최소 5년간 美인프라 잠입…기밀탈취 대신 ‘사회혼란’ 목적
중국 해커단체가 최소 5년간 미국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잠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기밀 탈취가 아닌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목적이었다. 지난해 해커단체의 존재를 알게 된 미국 정보당국은 수개월간 무력화 작전을 벌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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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만 먹으면 금방”이라는 자체 핵무장…얼마나 걸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한 자체 핵무장의 기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수준에 비춰 1~2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 군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등 핵투발 수단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 개발에만 나선다면 …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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