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편의점·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유사업종…업종 제한 약정 대상”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상가의 업종 제한 약정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김포시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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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 업종이기 때문에 상가의 업종 제한 약정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김포시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

중국이 공석인 국방부장(장관)에 둥쥔(董軍·62·사진) 전 인민해방군 해군 대장을 29일 임명했다. 부패 혐의 등으로 올 8월 말부터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공식 해임된 리상푸(李尚福) 전 국방부장의 후임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수감 중)에게 사건을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경찰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곽 전 총경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틀간 전국 곳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8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종합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강원 정동진 등에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범실을 쏟아낸 대한항공을 안방서 꺾고 6연패의 부진에서 벗어났다.OK금융그룹은 29일 안산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23-24시즌 도드람 V리그 4라운드 대한항공과의 홈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21 26-24 25-18)으로 이겼다.앞서 3차례 맞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9일 둥쥔(董軍 62) 전 해군사령원을 해임된 리상푸(李?福) 전 국방부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지난 3월 중국 국방부장으로 임명됐지만 5달 만인 8월25일부터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춰 온갖 추측을 불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마지막 평일인 29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내년 총선승리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희망과 설렘으로 충만해야 할 새해이지만,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서운 민생경제의 찬바람이 국민…

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가 출산을 준비 중이다. 손연재는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모차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것으로, 베이지색 덮개가 있는 유모차다. 손연재는 “근데 이거 태워서 밖에 어떻게 나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연재는 현역 시절 한국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경우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대신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오늘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어르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며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져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이에 격노하면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고 좌천성 인사를 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의 사표 제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새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의원(54·충남 보령-서천)을 29일 임명했다. 주로 재선이나 3선 중진이 맡는 사무총장 자리에 지난해 6·1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을 임명한 것. 한 위원장이 당 세대교체를 본격화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종무식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행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이선균 씨(48)의 발인식이 2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오전 유족과 지인 등 130~150명은 빈소를 찾아 이 씨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발인식을 비공개로 마친 뒤 중학생인 이 씨의 큰아들은 영정사진을 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연말까지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이 새해 마지막 주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이마트는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에서 병행수입 방식으로 판매한 몽클레르 패딩 2종을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선제 조치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몽클레르 제품은 여성용 헤르미퍼 패딩과 남성용 클루니 패딩이다. 각각 36…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5471만8424㎡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9일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18.8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 등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軍)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
![[IT애정남]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차이가 뭔가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9/122830942.1.png)
과거 인터넷으로 금전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써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인인증서가 아닌 공동인증서라는 걸 쓰게 됐고, 공동인증서 외에도 많은 인증서가 등장하며 선택권이 넓어졌죠.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가 호환성과 보안성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다가 지난 2020…

셀트리온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CT-P41’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T-P41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골다공증과 골소실,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 골 전이로 인한 골격계 합병증 예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내일 아침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만나는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조금 전 연락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통합…
◇쌍용건설 <승진> ▽전무 △국내건축본부장 유종식 ▽상무 △국내토목본부장 송준호 <선임> ▽상무보 △국내건축본부 김정웅 △국내토목본부 서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