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한 글자에서 찾은 ‘검수완박’ 우회로…직접 수사범위 사실상 복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단 한 글자 ‘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을 무…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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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단 한 글자 ‘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을 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발생한 가운데, 연예계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배우 강태오가 중부지방 집중호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재 의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에 대응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하자 경찰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경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영향을 주는 데다 경찰…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족구병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수족구병은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어서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1일 수족구병의 특징과 예방법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가 수산물 수출확대 및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공사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수산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상호 협력 및 정보공유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의 성공적 개최 △저탄소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원숭이두창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나눠서 접종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백신 제조회사와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입증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10일(현지시간) 덴마크 제약업체 바바리안노르딕은 미국 보건복지부와 FDA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안전성…

재난 수준에 버금가는 폭우를 뿌렸던 정체전선은 12일 충청권을 거쳐 남하한 뒤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복절 이후 새로운 정체전선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려 다시 한번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1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서 “8~9일 충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의 도심 내부순환 B0 노선에 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Super-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 태그리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버스 승·하차시 교통카드를 태…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

DS 테치타가 친환경 글로벌 전기차 경주대회 ‘포뮬러 E 서울 E-PRIX’ 우승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DS 테치타는 11일 서울 대치동 DS 스토어에서 친환경 글로벌 전기차 경주대회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 종착점인 ‘서울 E-PRIX’ 출전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서초구에서 실종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1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 지하에서 40대 남성 A씨를 숨진 채 발견했다. 서초소방서는 A씨가 지난 8일 오후 1…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반지하 거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거주 시 ‘대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반지하는 유리창이 지…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반지하 거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위기를 직접 경험한 남성이 탈출기를 전했다. 침수지역 반지하 자취방에 반려견과 살던 남성 A씨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면서 이런 경험 처음 해보고 진짜 머리가 콱 막히더라”며 악몽을 적어 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유행 중 고열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동생 김여정을 통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이 본인 건강 상태와 관련해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중국 외교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은 ‘3불(不)-1한(限)’ 정책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때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김 사장이 처음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중부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 원의 성금 기탁과 함께 긴급 구호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복구와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1일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이 동화책 녹음에 직접 참여해 시각장애, 무연고가정 등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언어 능력 향상과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기 위해 마…

대통령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측 카운터파트가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될 거 같다고 판단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의 대남 총괄은 장관급이 카운터파트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북한 김 부부장 카운터파트는 누구냐는 질문…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를 아이들에서 엄마로 변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는 12일 방송되는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에서는 육아 전쟁을 치르는 3남매 엄마와 할머니의 사연이 공개된다.녹화 당시 스튜디오에는 출산 휴가를 떠난 홍현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