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 中의 ‘3不1限’ 일축… 이달 정상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8/12/114924995.1.jpg)
[단독]대통령실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 中의 ‘3不1限’ 일축… 이달 정상화
대통령실이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국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 아니…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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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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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반지하 세입자 1800가구 넘어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가구가 18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여전히 상습 침수피해 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LH가 매입한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4440채로…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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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48mm 폭우에 침수… 강릉 60대 급류 휩쓸려 숨져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 폭탄’을 쏟아낸 비구름대(정체전선)가 11일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은 시내 곳…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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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에 군수품 상시반입 이달내 추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1일 언급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는 이달 내로 물자 반입 등 지상접근권을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17년 4월 사드 1개 포대가 성주 기지에 배치된 뒤 지난해 5월까지 기지 입구는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에…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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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대북전단 탓 코로나 유입… 강력 보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유입이 남측에서 보낸 “삐라(전단)와 화폐, 너절한 소책자, 물건짝들” 등 때문이라며…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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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대사 “韓사드 美가 장악… 中안보 위협 절대 수용 못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8/12/114926336.1.jpg)
[단독]中대사 “韓사드 美가 장악… 中안보 위협 절대 수용 못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이 문재인 정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사드 3불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거나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하면 안…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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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성원, 수해현장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40여 명은…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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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 지지층, 이번엔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요구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 후보가 9일 CBS 라디오에서 주최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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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 구인난… “당권주자 돕는게 이득 판단”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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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된 유권해석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에 대한 감사 대상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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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사장 사의… ‘文정부 대형기관장’ 처음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때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김 사장이 처음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김…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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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민영화 시동… 해수부 “지분 단계적 매각”
정부가 HMM(옛 현대상선)의 공공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직접 HMM의 민영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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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추석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할인쿠폰도 풀어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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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생애 첫 농지 취득때 최대 3억 보증
다음 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담보로 삼을 수 없었던 임대농지 위의 비닐하우스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과 함께…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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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놓고… 이재명 “민영화 조치” vs 추경호 “민영화 무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민영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주장에 대해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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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그린벨트 풀어 산업단지-신도시 조성… ‘산업수도’ 부활 원년”
“울산은 1962년 국내 최초로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년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하고 제2산업수도의 원년으로 삼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일 울산 남구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전…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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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 마약냄새 나요” 시범 보이는 탐지견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이 열린 가운데 마약 탐지견이 여행가방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악용한 20, 3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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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발암물질 나온 ‘서머 캐리백’ 리콜
스타벅스코리아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사진)에 대해 11일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11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의 외피와 내피, 종이보강재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kg당 외피에서 20.0∼681.…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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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 송금’ 수사 중인 檢, 4000억 해외 반출한 3명 구속
7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000억 원을 해외로 반출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전날(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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